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DraftCancuntext.doc - 47 Kb 파일삭제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7월 18일, 5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이 나왔습니다. 아래는 최근 비공식각료회의와 선언문 초안을 둘러싼 WTO 내 움직임에 대해 여 러 국제 NGO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첨부된 파일은 선언문초안(영문)입니다. ================================== 비공식각료회의에 참여할 각료들은 총 27개국. 비공식각료회의가 "사전 모의"은 점이 확실하다. WTO의 움직임을 밀접하고 추적하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하면, 칸쿤 선언문 초안이 비공식각료회의 전에 작성되어 무역협상위원회 위원장들과 총 회 의장 사이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공식각료회의에서 이 초안에 대한 토론이 비공식각료회의에 모인 선진 27개국들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칸쿤선언문 초안이 우루과이 대사인 페레즈 델 카스티 요와 수파차이가 회원국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초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초안은 개도국에게 매우 불리하다. 긴급하게 유포된 선언문 초안을 Focus on the Global South가 분석한 결과, ▲ 대다수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싱 가포르이슈에 대해, 싱가포르이슈에 동의하는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입장 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개도국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 개 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할 뿐이며, ▲ 많은 개도국 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불만(자국 서비스산업의 미미함, 자국 중소산업의 몰락 가능성, 해외 초국적 서비스기업과의 경쟁 불가능함 등)이 그 동안 여러 번 제 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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