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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시행령을 5,6월경에 재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와대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겉으로는 화려한 문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물류, 금융, 비즈니스, 첨단산업 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이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영향은 파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제한없이 풀리고 혜택은 크게 늘어나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노동, 교육, 보건의료, 환경 등의 권리가 대폭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로 제시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토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작년에 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금 동북아중심국가/경제자유구역 플랜을 발본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제안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3년 4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9층 회의실 ▶내용: - 발제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의 본질과 문제점 (경제자유구역대응팀) - 발제 2 : 경제자유구역 철폐투쟁의 계획(민주노총) - 토론 1: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볍폐기와 부산시 자정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 - 토론 2: 민주노동당,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연합 ▶ 주최: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경제자유구역폐기범대위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국제정치경제포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축협중앙회노동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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