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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을 연초에 체결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도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미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 그도안 쟁점이 되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역시 연내에 추진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라 투자자유화가 더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한미투자협정 협상의 쟁점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제가 축소 내지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분야 외국인 지분제한 역시 축소 및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나 의약품의 가격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저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오는 28일까지 작성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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