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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DB회원국 가입땐 중남미와 FTA 맺는 효과 [매일경제 2004-05-20 17:53] "한국이 이른 시일 안에 미주개발은행(IDB) 47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봅니 다 ." 지난 1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만나 한국의 IDB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 각 서(MOU)를 체결한 엔리크 V 이글레시아스 IDB 총재는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단 독 인터뷰에서 "회원국간 협상을 해봐야 하지만 회원 가입에는 큰 어려움 이 없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글레시아스 총재는 우루과이 외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지낸 경제통으 로 지난 89년부터 IDB 3대 총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 의장을 맡아 GATT에 이은 WTO 설립을 주도한 주인공으로 국제 무역자유화 분야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IDB를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개발은행으로 키우는 데 수완을 발휘한 그는 지 난 2003년 4월부터 5년 임기 IDB 총재직 4연임에 들어갔다. 이글레시아스 총재는 "한국이 IDB 회원국이 되면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중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투자나 무역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와 비교하면 중남미 국가와 한꺼 번에 FTA를 맺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의 중남미 수출 및 투자확대에 탄력이 붙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 기다. 그는 이어 "한국이 IDB에 가입하면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SOC)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권으로 시장을 확 대해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정보기술(IT)이 뛰어나고 중남미는 원자재 농산물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자간 상호협력은 커다란 상승(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 다" 고 내다봤다. 이글레시아스 총재는 특히 "한국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유가는 분명 경제에 악재이지만 베네수엘 라를 비롯한 중남미 산유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한국이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에 산유국들이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고유가 사태 를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글레시아스 총재는 "고유가 현상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세계경제의 최 대 이슈"라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중남미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에 빈부 격차가 심화돼 세계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만 보면 일단 원유 의존도가 낮은 경제구조인 데 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이 활발해 아시아권보다 유가급등의 타격이 작 다"며 "한국도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고 충고 했다. 그는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와 함께 중국도 IDB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 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그는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 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 가 견 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제기되는 성장중심 경제정책과 소득분배 위주 정책 논 란 에 대해서 그는 "남미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것이 아 니 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이든 분배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 및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의 개인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높은 저축률과 견실한 경제성장세 지속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IDB는 어떤곳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는 중남미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 난 1959년 설립된 국제개발금융기구. 자본금은 1010억달러(한화 약 115조원)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두 배 수준 을 넘으며 지역개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처럼 막대 한 재원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지원하는 발주물량도 상당한 규모다. IDB에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역내 28개국과 일본 독일 등 역외 18개국 등 모두 4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55년 세계은행(WB),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ADB), 1982년 아프 리카개발은행(AFDB), 1991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각각 가입했지만 주요 국제개발기구 가운데 IDB에만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은 1986년 정식 가입을 신청했으나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IDB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신 라 호텔에서 IDB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제46차 IDB 연차총회에 공식 회원 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보스니아ㆍ헤르체코비나가 IDB 지분을 504만주(600만달러)를 포 기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이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예경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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