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성명서> 한미투자협정 체결 기도 즉각 중단하라!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일본정부와 한일투자협정 초안에 합의하더니, 이제 2 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까지도 상반기 내에 체 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도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순전히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는 이 를 가서명된 한일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안 (案)에 따르면, 초국적기업은 기술을 이전할 의무도, 내국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의무도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금융투기꾼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해준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7년 금융투기자본의 폐해가 얼마만큼 혹독 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금융투기자본을 '안락사'시킬 방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 에, 그들의 투기 행위마저 정당한 투자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의 체결은 국민 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천길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된 자유화·개방화는 노동 자 민중의 생존권을 극도로 피폐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초국적기업의 손에 넘 겨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한미 투 자협정은 한국경제와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한미 투자협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역시 할리우드 문화독점에 맞 서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와 민중 삶을 파탄에 이끌 뿐인 한미투자협정 나아가 한일투자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 - 김대중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밀실에서 합의한 한일투자협정 원문을 공개하고, 정식 체결을 중단하라! -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스크린쿼터의 축 소·폐지를 반대한다! -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 1. 28(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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