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 제 목 : [국무회의] 韓·日 투자협정 의결 뉴스제공시각 : 2002/03/12 19:37 출처 : 서울경제 - ------------------------------------------------------------------------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투자협 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협정안은 양국간 투자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 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간의 분쟁은 양국간에 합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돼 있 다. 한일 양국은 이달 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때 이 협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각의는 또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의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건교부ㆍ재경 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3개 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담배 도매업의등록 사 무 등 45개 사무를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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