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중앙행정] - 에이펙 정상회의 ‘방콕선언’ 해설 [청와대] 2003-10-23 11:22:00 ■ 에이펙 정상회의 ‘방콕선언’ 해설 “안보·번영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 축” 제11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한 21개국 정상 들은, 21일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에 관한 방콕선언’을 채택했다. 에이펙 정 상들은 이번 방 콕선언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동의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이루고, 안보위협으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에 동의했다. 이것은 1993년 정상회의에서 확 립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정, 안보 및 번 영의 달성”이라는 에이펙의 비전을 실 현할 구체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에이펙은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인구는 25억9000만명이고 전세계의 42 %이며, 총GDP는 약 19조500 달러로 전세계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펙 을 통한 경제협력과 미래의 비전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펙 방콕선언의 첫번째 의미는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 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 도하개발아젠다(DDA)가 농업개혁, 상품·서비 스 시장접근 확대, 무역규 범개선과 명확화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을 부여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추구했던 가치있 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WTO의 목표달성과 보고르 목표 진전에 기 여하 는 방향으로 지역무역협정(R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 한 다. 에이펙 정상들은 이번 방콕선언에서 DDA의 진전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Derbe z 의장 초안을 토대로 DDA 협상 계속 △농업 수출보조금, 수출금 지·제한 철폐, 무 역 규범논의 계속 △다자차원과 지역·양자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 무역자유화 추진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합의해, 비전 실현을 구체화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 안보 강화 이번 에이펙 정상들은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 산이 자유롭고 개방되 고 번영하는 경제를 이룩하고자 하는 에이펙의 비전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각 회원국들의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고 국민의 안 보를 보장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안보 보장을 위한 보완적 목표달성을 위해 △초국가적 테러집단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 △대 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이 야기하는 위협 제거 등에 공동 대처키로 합 의한 것은, 에이펙내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더 한층 진전시킨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안보관련 구체적 이행조치로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MA NPADS) 위협 대응 △SARS 관련 행동계획 및 보건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 대테러능력 배양 강화 및 관련기구와의 협력 강화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에 지역 무역 및 금융안보 이니셔티브 설치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사전승객 정보제도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가속화 등을 합의한 것은, 인간 안보 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세계화 혜택 향유 위 한 에이펙의 기여 우선 에이펙 정상들은 세계화에 대해 올바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에이펙 기구의 효율성 제고 △경제기술협력 강 화 △국제금융기구·민간·여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특히 역내 국민 모두와 사회의 세계경 제로의 통합을 위해 중소기업 및 영세기 업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을 재확인했으며, 영세기업 자금 조달과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에이펙 정상들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접근 확대 를 위한 브루나이 목표 달성,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강화를 통해 e- 에이펙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에이펙 각국이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통해 21세기 번영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을 지향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측의 주도적인 제안으로 에이펙 개혁방안도 마련하여 2004년 칠레 정상회 의시 진전사항을 보고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외교적 성과이다.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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