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수정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청와대] 2003-10-23 11:42:00 1. 무역 투자 자유화 촉진 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재확인 ● 도하개발아젠 다(DDA)가 농업개혁, 상품 서비스시장 접근 확대, 무역규범 개선 명 확화를 통 해 모든 회원국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서 이루어낸 작업 계속 ● WTO 목표 달성, 보고르 목표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 으로 지역무역협정(RTA)·자유 무역협정(FTA) 추진 나. DDA 진전, 보고르 목 표 달성을 위한 조치 추진 ● 개발 측면이 DDA 협상의 핵심에 있음을 확인하 고, 높은 수준의 균형 잡힌 결과 촉구 ● Derbez 의장 초안을 토대로 DDA 협 상 계속 ● 농업 수출보조금, 수출 금지 제한 철폐, 무역규범 논의 계속 ● 다 자 차원과 지역 양자 차원에서 상호보완적 무역자유화 추진 ● 러시아와 베트 남의 조속한 WTO 가입 지지 ● 에이펙(APEC)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WTO 관련 능력배양 실시 ● APEC 무역 의제가 보다 더 WTO에 기여토록 추진 ● 거 래비용 5% 절감을 위한 무역원활화 지속 이행 ● 부패척결 및 투명성 증진 2. 인간 안보 강화 가. 안보 보장을 위한 보완적 목표 달성 노력 ● 초국가적 테 러집단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체 ●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이 야기하 는 위협 제거 ● 여타 지역적 안보 위협에 대처 나. 안보 관련 구체적 조치 이 행 약속 ●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MANPADS) 위협에 대한 대응 - 안전한 저장; MANPADS의 생산 이전 중개에 대한 국내 규제; 비국가단체에 대 한 이 전 금지, 정보교환 - MANPADS 국내 통제 강화, 동 진전 내년에 보고 ● 사스(SARS) 관련 행동계 획 및 보건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 전염병, 생물테러 등 역내 보건 위협에 대처 - 2004년 생명과학 혁신 전략계획 개발 완료 ● 대테러 능력배양 강화, 관련기 구와의 협력 강화 ● 아시아개발은행 내에 지역무역 및 금융안보 이니셔티브 설치 - 항만보안, 테러자금 차단, 여타 반테러 목표 달성 ●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사전승객정보제도 이행, 지역적 출입국경고시스템 구축 노 력 지지 ●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 이행 가속화 3. 세계화 혜택의 향유를 위한 APEC의 기여 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및 기회 활용 ● APEC 기구의 효율성 제고 ● 경제기술협 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민간, 여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 나. 협력 조치에 합 의 ● 역내 국민 모두와 사회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지원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능력 배양 - 사회안전망 중요성 재확인 - 영세기업 자금조달 및 능력 배양 위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 지식기반 경제 구축 노력 강화 - 인터넷 접근 확대를 위한 브루나이 목표 - 사이버교육,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ICT 능력 배양 - 증권화(securitization)와 신용보증시장의 발전을 위한 협력 ● 구조개혁 촉 진, 구조개혁 행동계획 채택 ● APEC 개혁방안 마련, 2004년 칠레서 진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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