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아셈(ASia Europe Meeting)2000이란 뭘까나? 만든 넘들은 APEC(북미, 아시아), NATO(북미, 유럽)에 이어ASEM(아 시아-유럽)이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상호유대 체계이고 때문에, 아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껄이고 있다. 그러나, 상호유대란 뭘까? 그건 말그대로 자본간의 유대이다. 여기서 유 대란 누이좋고 매부좋은 호상의 유대가 아니라, 일단 초민족적 자본과 축척체제의 완성이라는 자본간의 이전투구 이전에 자본의 무한발전을 거부하는 아시아, 유럽의 쓰잘데기 없는 민중똘마니를 무력화하고 자본 의 '좆대로 새끼치기'(무한증식), '세계깡패의 합법성'(초민족 자본의 논 리가 해당국가 법률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지위보장 - 단, 세계깡패 란 TIME 특집에서 미국을 지칭할 때도 쓰였다), '뒤탈없는 도둑질'(합법 적 이윤착취)을 보장하기위한 유대이다. 유럽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돈벌이에 꽤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 을 하면서, 아시아를 적극적인 이윤생산 대상으로 지정하여 팍스아메리 카와 아메리카 헤게모니에 대응하겠다는 심보속에서 이러한 유럽의 속 셈과 일정정도 맞아 떨어진 싱가포르가 1994년 아셈을 제의하고 이에 얼 씨구나 한국, 일본과 아세안(필리핀, 태국 등), 중국 등이 맞장구를 치면 서 96년 태국, 98년 영국에서 아셈회의가 개최되었고, 대망의 올해 한국 에서 아셈2000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그 경제적 어 려움과 IMF의 신탁통치 중에서 무려 1조 5천억원을 들여서 아셈행사장 을 만들었다. 보고 싶다면 삼성동 아셈타워를 가보시라. 아셈 중엔 그 근 처에 얼씬도 못할테니 미리 가보는 게 좋을께다. 고럼 아셈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언가. 말로는 정치, 군사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라고는 하나 실상은 오직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무 역/투자'가 중심의제다. 그럼, 겉으로 보면 금융/무역/투자라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내용을 논의한다는데, 왜 쓰잘데기 없는 넘들이 이 것에 딴마 음을 품고, 자꾸 안티를 거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잘 먹고 잘 살 아보자"는게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게 아니라 '20이 잘 먹고 잘 살테 니 니그들 80은 입닥치고 구경이나 하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걸 유행어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그럼 핵심어인 '신자유주의'란 뭘 까? 이것도 뭐 다른 형제들인 '신좌파', '신보수', '신민족' 씨리즈랑 비 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정답은 그렇기도 하구 아 니기도 하다 이다. 일단, '지들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로 밥빌어 먹는 나약한 지식인들을 혐오하기에 예를 들어봄으로서 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설명해 보겠다. 신자유주의하면 뭐, 70년 대 보수파의 주변부에서 맴돌 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밥빌어 먹던 놈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확실 히 세계적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선봉대장 노릇 하던 레이건과 대처가 없이도 잘두 해 먹고 있다. 이걸 '대처없는 대처리 즘, 레이건 없는 레이거노믹스의 현재진행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암튼 신자유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울나라도 경험한 바 있는 IMF를 예를 들면 될 거다. 이 IMF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행동대원이기도 한데, 못사는 나라 에 돈 빌려 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한다. 울나라도 대표적 피해 자중의 하나이다. IMF와 때맞춰 집권한 김대중은 대선유세중에 IMF와 의 재협상을 주장하다가 엄청나게 쿠사리를 먹고 180도 훽까닥해서 그 이후 충실한 IMF의 심복이 되었다. 그럼 IMF가 돈 몇 푼 빌려주면서 강 요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무엇이냐? 일단, 일률적 정부예산 삭감이다. 이 긴축재정의 여파는 보조금지급중지(보조금으로 그나마 적자조금 메 꾸던 농민들은 줄초상이 났다), 사회복지예산 삭감(돈없으면 굶어죽던 지, 병걸려 죽던지 암튼 확 죽어버리라는 얘기다.) 노동자 임금동결(경 제가 어려운 판에 무슨 임금인상이냐, 한 달 100만원 받는 노동자나 연 봉 10억 받는 기업 임원이나 똑같이 임금동결이니 이거 얼마나 공평하 냐!) 비생산적 정부기관 폐쇄(사회복지관련 등 그니깐 일단 자본의 이해 에 복무하지 않는 기관은 일단 없애구 보자, 복지는 무슨 복지!!) 국영, 공영기업 민영화(포철, 한통, 한전...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기업, 일단 팔라니깐 손해보더라도 싼 값에 팔고 보자), 통화하락조정, 탈규제를 통 한 외국투자 유인, 노동자의 권리제한 등이다. 암튼 우리가 간과하고 있 는 문제이기도 한데, 실상 우리가 흔히 IMF하면 떠올리는 노숙자, 실직 자, 실업자, 가정파탄 등등은 그 발생시기가 외환위기직후가 아니라 바 로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직후였 다. 다시 말해 노숙, 실업, 실직 등이 발생한 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났다는,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경제의 대안이자 은 인이라는 논리가 거짓말이라는 거다. 신자유주의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에 적합하게 개편 하거나 종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즉 자본의 증식운동과 자본의 경쟁논리 에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 놈의 자식은 무엇이든지 상품화 시키는 엄청난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간의 정, 예 의,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는 저항과 항쟁마저도 상품화시킨다. 즉, 예 전의 비경제적 논리가 당연시 되던 영역까지 상품화영역으로 확장시키 는 강력한 능력 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행동대원 IMF가 저지른 만행은, IMF의 직원 이 자신의 짓꺼리에 가책을 느껴 IMF를 때려치우면서, 100페이지 짜리 사직서에 구구절절히 폭로하기도 했는데, 그 사직서의 핵심은 한마디 로 "신자유주의와 IMF가 세계 80의 민중의 피를 온 몸에 떡칠하는 빌어 먹을 죽음의 신"이라는 거다. 울나라 뿐만 아니라 IMF에 재수없게 돈 빌 렸다가 피 본 나라로는, 소말리아(목축경제파탄), 인도 (만성적 기아와 사회적 빈곤), 방글라데시(농촌경제파탄), 베트남(교육과 보건의료제도 와해) 등이 있다. 한 마디로 더럽게 재수 옴붙은 나라들이다. 신자유주의가 대변하는 초민족적 자본, 미국을 모국으로 하는 초국적, 다국적 자본의 논리는 "먹는거 같구 장난질 하는"식량거대자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5개의 식량메이저기업의 장난질이 어느 정도 냐 하면, 매년 아프리카 기아민을 다 먹여살릴 수 있는 식량을 곱게 갈아 서 태평양에 뿌려댄다는 거다. 왜냐? 식량이 남으면 값이 떨어지니까 양 을 줄여서 비싸게 팔면 운송비도 적게 들구(100톤 팔아서 버는 돈과 10 톤 팔아서 버는 돈이 같다면 10톤을 파는게 인건비, 운송비, 재고유지 비, 창고비 등에서 훨씬 이득이다), 암튼, 이런 저런 이득이 되니깐 그 짓을 하는 거다. 우리 옛말에 먹는거 같구 장난치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 는데, 아직까지 천벌을 안 받는게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 왜 아셈2000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지 대충 짐작을 할 것 같다. 사 실 중요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닌데, 아셈의 나쁜 짓은 구체적으로 MAI (다자간 무역투자협정), BIT(양자간 무역투자협정), FAT(무역자유화협 정)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아시아, 유럽간의 BIT와 FAT체결에 초석이 될 거다. 이 협정과 관련되서 또다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캐나다에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공장에서 캐나다 국내법에 서 금지한 환경오염물질과 쓰레기를 수입하려 했다. 즉 미국에서 환경쓰 레기와 환경오염물질을 캐나다로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다. 당연히 캐나 다 정부는 이 물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근데, 열받은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 결과는? 미국기업의 승리다. 오염물질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국내법보다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투자협정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후, 캐나다는 환경오염 물질이 단순히 기 업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면, 그 수입을 막을 권한과 근거가 없음을 확연 히 인식했다. 바로 이거다. 후손이 쓰레기 강토에서 질식해 죽든 말든, 초국적 자본이 일단, 지금 돈벌이가 된다면 모든 행위는 적법하다는 거 다. 이게 무역협정의 영웅본색이다. 이 점에 대해선 앞에서 "세계깡패의 합법성"이란 말로 설명했으니, 더 자 세히 말하진 않겠다. 암튼 올 10월 20-21사이에 열리는 아셈2000 때문에 벌써부터 난리다. 회 담장인 삼성동 주변과 회담참가자의 이동경로 주변은 단순히, 도시미관 상 안좋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점상을 싸그리 철거 해 버렸다. 정부는 아셈2000이 "다 잘먹구 다 잘살자는 짓"이라고 해 놓 고는 노점상은 '못먹어도 고'라는 얘긴지, 앞 뒤 안맞는 짓꺼리를 해대 고 있다. 원래 신자유주의라는게 '20을 위해 80은 죽으라는 얘기'니까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시애틀, 프라하, 서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란, 빈곤의 세계화일 뿐이 다"라는 전세계 민중들의 과격한 폭력과 저항이 존재했었고, 앞으로 존 재해야 할 공간이다. 10월 20-2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부터라도 참한 쇠파이프 하나 준비해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 무예연습을 하자. 넘버 3의 "송광호 패 거리들" 처럼... 지금은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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