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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이 지난해 12월 22일 타결되어 국회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98년 이후부터 제기되어왔던 한미투자협정이 2월 19일 미 부시대통령의 방한으로 체결을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침체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도 실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국제협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에서 가스, 전기, 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지분제한 완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협정은 최근 기세를 부리고 있는 주식, 채권 매매를 통한 단기적인 배당금을 노리는 투기자본도 투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제2 금융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한미 투자협정 반대 투쟁대회'를 시발로 하여 한일투자협정 체결 무효화를 위한 국회비준 거부, 한미투자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합시다. ● 일시: 2002년 2월 16일 (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종로 2가 젊음의 거리(코아아트홀 앞) ● 순서: ※ 사회자 - 박유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1> 민중의례 2> 발언 한일/한미투자협정 경과보고 (박하순 국민행동 집행위원) 3> 투자협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철도노조 ) 4> 노래공연 5> 투쟁호소 발언(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6> 자유발언(학생단체, 문화단체, 사회시민단체 등) 7> 문예공연 8> 결의문 낭독(스크린쿼터 문화연대) 9> 집중 선전전 진행 ※ 참가단체는 피켓 등 눈에 잘 띄는 선전물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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