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전문직 10개 외국인에 개방 
 
[매일경제 2005-04-20 16:53]  
 
 
건축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 10개 전문직 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통상교섭본부는 20일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서의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건축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 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2
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26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키로 한 1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에 이
어 마련된 이번 시안에서는 건축사 회계사 컴퓨터프로그래머 경영컨설턴트 통
ㆍ번 역사 자동차설계사 섬유디자이너 등 10개 전문직이 추가로 개방 대상에 
포함됐 다.

이들 업종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국내 법인과 공급 계 
약을 한 법인 소속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국내 활동이 허용된다.

회계사는 국제회계법인 회원 계약을 통해 외국 회계법인의 자문활동이나 공인 
회계사 훈련 등의 분야가 개방 대상이다.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 획이다.

이번 시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중인 DDA 협정상 규정된 4가지 교역형
태 중 하나인 '자연인 이동'에 초첨을 맞춰 마련됐다.

'자연인 이동'이란 자연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ㆍ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
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시안을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 
련업계 의견 수렴과 5월중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후 다음달중 
WT O에 양허안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방 시기는 미국이 협상종료 시점을 내년 말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0 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차 시안에 포함된 전문직 분야는 현재도 사실상 개
방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다만 WTO에 한국의 개방 수준을 약속해 법적 
구 속력을 갖게 하고 그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고 설 명했다.

[임상균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