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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권리, 민주주의 짓밟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기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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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 한일 양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이 달 24일 공동세미나를 통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 연구
소가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이며,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싱크탱크의 역할
을 해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 제안이  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
다고 판단한다.  

   
   그 동안 한일 양국정부는 '투자협정'  교섭을 '밀실에서'
진행시켜왔다. 
몇 차례에 걸친 본 회담을  통해, 현재까지 양국은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항을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행동] 대표단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1∼2차례의 실무협상만 하면, 곧 체결할 정도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
계에 이르렀다. 


   한일투자협정 교섭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이 노사분규를 맞을 경우,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공평하게 중
재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진지조항]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위 관계자의 표현대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투자협
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과거 자유수출지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없
었으며, 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되어 파업도  금지되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원천
적인 봉쇄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투자협정(혹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첨단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 및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
행의무(performance)부과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투자협정 내에 이러한 조항들을 포함시켜놓고, '기술이전'이나 
'고
용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
하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의 발전, 민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국적 자본
의 직접투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이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유화·개방화 체제인 '한일자유무역협정'은 어떠하겠
는가? 그것은 한국 노동자를 포함하여, 양국 민중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를 담보로 양국 자본의  극단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모두에 반대한다. 

그것은 1)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시민·노동자  그리고 환
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에 대한 민중들
의  민주적 통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3)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
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가주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김대중정부에  다
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밀실교섭으로 진행돼 온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전 과
정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정부는 한일투자협정 및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양국의 노동자/민중의 
권리, 사회·환경·발전에 미칠 영향에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
합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평가하라!

세째, 위의 과정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전까지는, 초국적 기업의 투기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인권을 억압하고  국가주권을 침해할 뿐인  한일투
자협정 교섭, 그리고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이상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 민중들은 일본 민중
과 연대하여,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  나아가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0. 5. 15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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