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부장제를 빼닮은 급진적 페미니즘을 타격하는 ***
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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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존 스쿨 효용성 인정 어렵다” 정책 실패 인정한 셈>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8월 미국서 도입된 ‘존 스쿨(John School)’제도에 대해 
“성 구매자의 존 스쿨 수강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패를 자
인하는 목소리가 ‘국정브리핑’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정브리핑은 “'존 스쿨 수강' 대신 벌금제도 바람직” 제하의 기사(1월
17일
자)에서 “겨우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후, 음주운전의 경우에 비교해 처벌이 너
무 경미하다고 비판했다. 

즉 “음주운전의 경우엔 수치가 일정 혈중농도만 넘어가면 즉각 벌금 100만원
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성 구매 사범과 같은 '존 스쿨(John 
School) 수강' 제도라는 것이 아예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성 구매
범이 음주운전자보다 한참이나 경미한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 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대검 관계자가 “성 구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대부분 대학
생, 군인,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 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음주운전의 예
를 들어 비판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 구매 혐의로 입건된 남성들보다
도 경제사정이 더욱 좋지 않은 빈민들 중에도 음주운전자는 다수가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브리핑(국정넷포터 홍경석)의 기사가 “존 스쿨”과 “음주운전”의 형평
성을 논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유사한 벌금형에 대해 단지 성거
래 초범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통해 면제해주고 음주운전자는 그대로 벌금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집행상 분명히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국정브리핑의 이같은 판단은 “존 스쿨”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난달 19일 현
재 교육을 받았거나 받아야할 대상은 2636명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비용으로 전
국 보호관찰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1인당 35만원 꼴로 모두 8억원 수준에 달
하지만 실제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현재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스쿨 교육을 17개 기관으
로 이미 확대하는 중이다. 

국정브리핑이 “존 스쿨” 제도에 대해 혈세낭비와 효용성에 비판을 제기한 측
면은 누가 봐도 존중받을 만한 대목이다. 

물론 “존 스쿨”의 모태인 대한민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일체의 사회적 공
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관례인 성거래 비범죄주의와 합
법적 규제주의를 백안시하며 성인들의 자발적인 성거래까지 모두 범죄로 몰아
간 파시즘적인 법이라는 측면에서 국정브리핑의 “존 스쿨” 비판은 근본적으
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정부정책 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목소
리가 나왔다는 사실은 “존 스쿨” 의 실패가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실패
로 인정되는 고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적 관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기사 끝부분에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
는 무관합니다” 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평소 정부정책과 관련한 국정
브리핑 기사의 중량감으로 볼 때 이번과 같은 비판적인 시각은 나름대로 유의
미한 것이었다. 

<국정넷포터 홍경석의 관련기사 전문은 국정브리핑에 있습니다.>
http://www.news.go.kr/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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