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3-04-03 743자  
 "시장왜곡 경제특구 왜 만드나" .. 프린스 EU대사  
 주한 유럽 정.재계 대표들은 2일 경제특구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한국 정부
가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리안 프린스 유럽연합(EU) 대사는 2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서
울 신라호텔에서 '무역 현안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경제
특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라며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를 왜 한국이 
굳이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프린스 대사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지난 70년대 특구 붐이 일
어 90년대까지 지속됐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한국이 특정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저 외국인을 한데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럽의 경제특구가 실패한 것은 해당 지역에만 특혜를 줌에 따라 시장
이 왜곡돼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린스 대사는 "한국이 거점 국가가 되고 싶다면 조세제도와 환경.보건.안전 
관련법 면에서 개선 속도가 빠른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먼저 비교 분석해 전국
이 특구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스 햄싱크 EUCCK 회장도 "한국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고 영어가 통하는 병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어줘야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영 기자 cool at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