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토론회"

-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녹색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40여개의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한일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한일연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00년 4월 29일(오전 10시 ∼ 오후 1시)
- 장소: 한글학회 회관, 1층 강당(구세군회관 건물 뒤, Tel : 738-2236)
- 주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프로그램 

- 발제 1 : 한일투자협정과 노동권
        -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2 : 일본노동자와 투자협정문제
         - (나카오카, 전노협 부의장)

- 발제 3 : 한일민중연대로 투자협정과 투쟁한다
         - (도마츠, 일한민중연대네트워크)

- 수미다 투쟁 사례 발표

- 지정토론자 : 김성혁(금속연맹, 조사통계부장)
               이해영(한신대 교수, 국제관계학과)
 



- 한일투자협정은 양국 노동자·민중들의 삶과 생태계,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일본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진지(眞摯)조항"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노사분규에 대해 '진지'하고도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요구는 말이 좋아 공정한 해결이지, 이는
노동기본권과 지역공동체 권리 모두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은
"진출기업의 고용에 관한 '국적요구'금지"나 "자재·부품의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행의무(performance)'
금지"를 명시하여, 정부가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 또한 양국 정부는 투자협정을 넘어 자유무역지대의 체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노동자 및 민중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당한 멕시코 노동자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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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안재갑(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전화 : 778-4007, 팩스 :
778-4017,  E-mail : kopa
at jinbo.net, Web-site :  http://antiwt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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