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들의 가열찬 투쟁이 있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봉주 대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조류를 극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에서
"범지구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측면이나 생태계측면 모두에서 <20 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각 나라, 지구촌 전체에서 오늘도 약 20%의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한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는 실업자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이 뿜어내는 산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작년 11월 WTO 각료회담이 열렸던 시애틀에서 세계의 NGO들은 인류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 즉 먹는 물(환경 서비스), 문화(시청각 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공공
서비스), 농축산물(농업협정)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인정해 세계무역체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20 대 80의 진리처럼 제 3 세계 저개발국가에서의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 교육, 보건의료의 공공 서비스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2위 교역국이라는 대외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응은 WTO 초기에 초보적
수준의 협상자세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겠지만 WTO 체제하에서 첨단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 분야인 제약 산업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신약개발 투자비용을 보면 100대 제약업의 경우 영국 그락소사 한 개 기업
연구개발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제약현황임에도 WTO 체제하에선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막힐 것이므로
정부의 측면지원과 시설을 확대 조성해야 할 것이다.

WTO 체제 출범으로 우리 나라 의료시장 또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이후 통신개방, 자동차 관세인하, 육류유통 기간문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농수산물
통과지연, 의료장비 검사기준 완화등 다양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시애틀 제네바 회의결렬 이후에도 여전히, 특히 농수산물과 서비스 부문협상에 대한
압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생명, 환경, 문화, 식량과 관련된 주권이 보장되도로 NGO들의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