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및 폐지를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발악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 쟁점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것, 투자자 유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금융화 세계화에로의 편입 및 구축에 따른 경제불안 정성 만성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축소 심화 등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인들이 투자협정도 체결됐는데,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자고 난 리들입니다. 하여튼 올 한해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결 시 도에 대해 강력한 저항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일 산업계, FTA 조기추진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 도쿄 합동회의 최종합의..정부간 협상 본격화 전망 (도쿄=연합뉴스) 신현태기 자 = 한국과 일본의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촉구하는 양국 산업계 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한.일 산업계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양국 FTA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한.일 FTA의 조기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민간차 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비즈니스포럼에서 FTA의 조기추진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간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전 망이다. 양국 산업계는 7개항의 선언문에서 한.일 FTA는 서로의 기업활동 원활화를 위 해 관세인하와 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조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연계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선언문은 한.일 FTA 체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 정하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언문은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FTA 대상을 제한하면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FTA의 거시경제적 이익과 개별 산업간 의 이해조정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한.일 FTA는 일차적으로 양국간 체결을 목적으로 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을 시야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 FTA 조 기실현을 위해 정부간 협의를 개시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 다.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의 한국측 위원장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산 업계가 세부사항에 대해 완전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으나 FTA를 통한 경제협 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의의가 크다 고 강조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한국측 대표 19명과 우시오 지로 일본 우시오전기㈜ 사장 등 일본측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부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 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오는 3월 자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 sht at yonhapnews.co.kr (끝) --------------------------------------------------------------------- 제 목 : [USTR] \"한국, 스크린 쿼터제 내달 일부 개정\" 뉴스제공시각 : 2002/01/24 20:28 출처 : 조선일보 ---------------------------------------- -------------------------------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던 미국 무역대표부 존 헌츠먼 부대 표는 “한국 정부가 한·미투자협정(BIT)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 터제를 다음달쯤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헌츠먼 부대표는 지난 22일 이한에 앞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임 을 시사했다. 스크린쿼터제란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제를 뜻한다. 헌츠먼 부대표는 또 “한국이 현행 8%인 관세율을 미국 수준인 2.5%로 낮추면 수입차가 1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촉구했다. ( 최우석기자 wschoi at chosun.com ) ---------------------------------------------------------------------- 제 목 : ［특별기고］‘스크린쿼터’지켜야 한다 뉴스제공시각 : 2002/01/24 16:39 출처 : 경향신문 -------------------------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스크린쿼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터 축 소·폐지론을 언론에 흘리면서 3년 전 악몽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고위관 계자의 비공식 발언 형태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 터의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40%를 크게 상회했으므로 이제는 쿼터가무 의미하다’ ‘영화계 내부에서도 쿼터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부시방한 을 계기로 미국과의 쌍무투자협정을 속히 타결해야 하는데 쿼터제가 최대의 걸 림돌이다’ 등이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거가없거나 박 약하다. 우선, 시장점유율 40% 달성은 한번 달성하면 되는 올림픽 신기록 같은것이 아 니며, 한번 넘었다고 해서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통상이를 한국영 화산업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장기간에 걸친 평균지표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영화는 지난해 처음으로 몇 편의 ‘블록버스터’에 힘입어 40% 선을넘었지만 만일 40% 달성이 쿼터 축소·폐지 론의 현실적 근거로 의미를 가지려면 평균지표 산출에필요한 상당기간을 더 기 다려 보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둘째, 영화계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은 얼마 전 극장협회 측에서쿼터폐 지를 추진키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극장협회 측 의 폐지론은 그동안 한국영화에 대해서만 낮게 적용되던 ‘부율’을 외국영화 와 동등하게 적용하자는 제작·배급 측의 정상화 요구가 강화된데 맞서려는 극 장측의 ‘초강수’라는 맥락에서 튀어나왔다. 그런데 제작·배급 측에서는 ‘부율’ 갈등이 쿼터 폐지론의 명분으로 악용될 위험을 직시하고, 한국영화산 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부율’문제보다는 쿼터제 현행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율개선위원회를해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극장측의 쿼터폐지론은 명분을잃고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 게 되면 은근히 영화계의 ‘내분’을 부추기려던 재정경제부는 ‘닭 쫓던 개’ 꼴이 되지 않을까? 셋째, 문제는 스크린쿼터가 아니라 쌍무투자협정(BIT) 자체라는 점이다. ‘쿼터 없이 자유경쟁을 해야 한국영화가 발전할 것’이라는 경제관료들의주장 과는 정반대로 쿼터감시단의 끈질긴 활약에 힘입어 법정 준수일을 거의지키게 된 지난 3년간 한국영화는 오히려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에 따라 문화적 다양 성 옹호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문화장관회의나 세계문화기구 구성 을 위한 모임, 유네스코 등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다. 쿼터제의 실효성 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에 반해 쌍무투자협정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경제환란이나일시적 외자부족으로 ‘고육지책’을 써야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서는 나라 전체를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뉴라운드 협약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반 대하고 있는 쌍무투자협정을 OECD국가 중 유독 우리만이 미국, 일본과시급히 체결해야 할 어떤 실익과 시급성이 있는가? 미국과 일본 투기자본의실익이 아 니라면 말이다. 일국 경제의 지휘부가 이런 계산법을 써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