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세미나에 '마녀사냥, 개발독재' 망령 등장 2005·12· 10 11:43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성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세계속의 일류 평택’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도시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개발독재’로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불도저 로 쳐들어오겠다는 것과 같다”.. [현장취재]‘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위한 평택지역세미나’에는 ‘세계속의 일 류 평택’만 존재, '일류 평택'위해 집창촌 사라져야 9일 평택(동양부페웨딩홀)에서 열린 ‘성매매 집결지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지 역 세미나’(주최:경기도, 주관:평택성폭력상담소, 후원:평택시)는 오늘 한국 의 여성권력계가 성거래와 집창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지 중요한 계기가 된 자리였다. 평택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대내외적인 도시이미지 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론화의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했 다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환철 교수(경민대)는 평택시의 도시정책으로 ‘세계 속의 일류 평택’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편리한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 다면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평택시의 성매매집결지는 당연히 없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아직까지 집결지의 방향성에 초 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민단체와 지역공무원 및 지역 의원들 의 노력을 촉구했다. - 성매매는 ‘역사의 쓰레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위해 집창촌 없애라 이장현 교수(평택대)는 집창촌 문제에 대해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질서의식 을 없게 만들어 버렸지 않았나”라면서 이는 “역사적 쓰레기일 것”이라고 단 언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위해 “청소년들의 부정적 소모적 에너지를 긍정적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과장(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은 성매매피해 현장상담센터(평택새움터 상담소, 성남연린 여성상담소)에 1억4300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평택 새움터 쉼터, 경원 열린터)에 3억8700만원을 국도비에서 지원했으며, 여성가족 부 시범사업인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추진’에는 올 11월 현재 파주시 용주 골(업소79개 종사자198명 사업대상목표인원 40명 올해지원액 3억2300만원) 동 두천시 생연동(41개 68명 30명 1억1600만원) 성남시 중동(50개 250명 50명 3억 7100만원) 등 3개소에 전체 120명을 사업대상목표로 총 8억1000만원이 투입됐 다고 밝혔다. 그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평택’을 위해 성매매를 하지말자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성욕은 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성매매 장소, 유흥업소 34.1% 인터넷 32% 유사성행위업소 17.4% 집결지 6% 이금형 총경(경찰청)은 법 시행 1년간 추진실적으로 성매매사범 검거실적(남 11,474명 여4,786명)이 전년 동기간 대비 16.2% 증가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 은 성매매 특별법상 피해여성 보호규정에 의거 전원(987명) 불입건 처벌면제 했다고 밝히고, 법 시행 후 문제점으로 인터넷과 유사 성행위 업소의 범람을 지적했다. 이 총경은 스포츠맛사지 업소 등에서의 유사성행위 처벌규정 미비 로 하급심 판결이 충돌하여 단속에 혼란이 있었다고 말하고, 지난 7월 행해진 ‘성매매100일 집중단속’ 중간분석에서 총 3422명이 검거되어 이중 155명이 구속(업주 등 관련자 86명 구속율 12.8%, 성매수남 69명 3.3%, 성매매여성 0 명 0%)됐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유흥업소 1,166명(34.1%) 인터넷 1,093명(32%) 유사성행위업소 597명(17.4%) 집결지 205명(6%) 도서지역 15명 (0.4%)이라고 밝혔다. 이 총경은 자료에서 민성노련이 소재한 평택 삼리 성매매집결지에서는 법 시 행 후 업소 34%와 여종업원 48%가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8건의 단 속에서 133명이 검거됐다고 말하고, 이곳은 성매매종사자의 여성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된 곳으로 NGO단체와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및 현장활 동에 강한 반발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난 9월 자체적으로 단 체를 결성한 민주성노동자연대(성매매종사자)가 민주성산업인연대(업주)와 근 로협약안을 작성하고 노동단체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부 그릇된 여성들이 성을 팔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없애자 김준배 의원(평택시의회)은 평택삼리 집창촌 관련 향후계획으로 △여성단체 등 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업주 및 종사자의 전업유도 추진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단속활동 강화 △수요억제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도 록 범정부적인 계도활동 및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지주들이 조합을 결 성 업소지역 전체를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지만 평택시 도시발전계획에 의거 평택3리 집 창촌은 반드시 폐쇄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남성들은 성을 사도 괜찮다는 잘못 된 생각과 일부 그릇된 여성들이 성을 팔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없애는 확 고한 신념과 약속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주류여성계가 '마녀사냥'식 발언만 해대는 봉건적 남성들과 함께 ‘개발독 재’ 외치는 꼴 한편 이날 행사를 지켜본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의 여성운동이 이렇게 질적으로 추락할 줄은 몰랐다”면서 “겉으로는 우리 를 자매라고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말하는 여성단체가 성거래를 ‘역사의 쓰 레기’니 ‘그릇된 여성’이니, ‘건전한 청소년’을 위해 해가 된다는 등 중 세기적인 마녀사냥식 발언을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봉건적인 남성들을 초빙해 함께하는 걸 보니 어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세계속의 일 류 평택’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개발독재’식 불도저로 쳐들어오겠다 는 것과 같다”며 “오늘의 주류여성계가 기득권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상실 한 채 법에 기대어 개발업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제부터는 성노동자 운동과 철거민 운동을 동시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