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와 
                      김대중정부 규탄대회 

1. 제안 배경

-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때 이미 
합의된 기(旣)설정의제라고 하여, 농업 및  서비스 후속협상(기설정의제)
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후속협상은 이미 지난 2월  첫 회의를 가
졌고, 농업은 이번 3월 23∼24일 개시됩니다. 

- 시애틀 거리에서 외쳐진  세계 민중들의 함성은  단지 새로운 영역이 
WTO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WTO가 강요
하고 있는 '자유'무역 체제의 불평등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총체적인 반
대의 의사를 온 몸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설정의제라 하여 농업 및  서비스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한
국 민중을 포함한 세계 민중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 지난 1월 말에는 한일투자협정  2차 본회담이 서울에서 진행되었습니
다. 또한 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로  이슈화되었던 한미투자협정도 사실상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의 이해만을 전적으로 대변할 뿐이며, 반대
로 민중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은 그들의 발아래 짓뭉개질 것입
니다.   

-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자유무역' 체제와 외자도입만이 살 
길"이라
며, WTO 후속 협상과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에 어느  국가보다도 적
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민중들은 현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파괴적 결과를 뼈
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소득 불균형과  고용불안 등이 
그 증거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빚에  짓눌리고 가격보장보다는  농산물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입농축산물의 대량수입으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인데 WTO 농업  후속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은 삶에 대
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민행동에서는 WTO   농업 후속협상이 개시되는  3월  23일, 
[WTO·농업협상 및 한미·한일투자협정 반대와 김대중정부 규탄 대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집회 기조

- WTO 후속협상 즉각 중단하라!

-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기도 즉각 중단하라!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 농업·공공서비스·문화 및 생명 특허를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라!


3. 일시 및 장소

일시 : 3월 23일,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

주최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4. 프로그램

- 민중의례

- 대회사

- 투쟁사 1 : 축산물시장 개방과 WTO

- 율동패 공연 : 축협중앙회 노조 [두리패]

- 투쟁사 2 : WTO·한미/한일투자협정 규탄 

- 투쟁사 3 : 농업협상 중단 촉구  

- 성명서 채택

- 도보 행진

* 집회 이후, 국민행동 대표단 외교통상부 면담 및 공개질의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