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인터넷, 3월 19일 08시

WTO,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초안 제시


수입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대폭 낮추고 농산물생산에 지원되는 국내보조금
도 크게 축소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시장개방 수정안이 제시됐다. 
농림부는 19일 WTO 농업위원회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2
차초안을 145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난 2월 12일 제시된 1차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관세감축폭 등이 농산물 수입국측 제안보다 훨씬 커 그대로 채택될 경우 국내 
농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감축에 대해 2차초안은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관세율을
평균 40∼60% 낮추자는 1차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구간을 1차안보다 세분화해 2006년부터 10
년간 균등하게 관세 120% 초과 농산물은 평균 40%(최소 30%), 60%초과∼120%
는 평균35%(최소 25%), 20%초과∼60%는 평균 30%(최소20%), 20% 이하의 품목
은 평균 25%(최소 1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품목(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1차 초안에서와 같이 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우대를 부여했다. 

국내 보조금도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 60%를, 개도
국은 40%를 10년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2차초안은 관세를 선진국기준 평균 36%, 보조금은 55% 감축토록 한 한
국,유럽연합(EU), 일본 등 농산물수입국들의 제안과 여전히 격차가 커 앞으로
의 협상에난항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1차초안에 관한 절충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아 초보적이고 제한된 수정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2차 초안을 기초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개최, 세부원칙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