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수탈하고 불평등 심화하는 교육시장 전면개방을 규탄한다     
-10. 2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및 기본계획에 대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교육개방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전국민적
인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양허안을 제출하더니, 
10월2일에는 아예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
로이 하는 법률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뿐만 아니
라, 교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법인인 외국학교도 해외송금이 가
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적이란 어떠한가? 몇몇 
대학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대학유치기획단'을 꾸려 어떻게든 외국대학분
교 등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교육을 마치 시장에 내놓은 
상품처럼 생각하는 교육부의 마인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행하는 이 모든 교육개방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화되어버
린 교육체계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
가? 국내법상의 적용도 받지 않고 교사를 임차하며 학교운영의 전권을 갖게 되
는 외국학교를 누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무릇 사람이 태어나 배우고 사회
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그것은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 권리이다. 경제력이든 그 어떤 요인이든 상관없이, 교육받을 기회가  누구
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천번만번 각인해야 할 스스
로의 존립근거가 아니던가?   

교육을 팔아 국민을 수탈하고 누구의 배를 불리려는가?

그런데 10월2일 발표한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교육영업
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항상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해 
정부가 말하는 논리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
기 위해 서비스를 고급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시장
의 개방을 정당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주장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학교 설립을 위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 운영
을 가능케하는 파격적인 대우로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다. 그 어디서도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 '공교육의 재편과 확립을 위한 교
육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해외소비에 몰두하게 된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
된 것인가? 이런 사태는 공교육을 방기한 채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일관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잘못 지어진 매듭을 제대로 
풀기는커녕, 오히려 교육 자체를 시장에 팔아넘겨 학문종속, 경제종속을 자처
하며 반민중적인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외국교
육기관의 설립운영이 자율화되면 교육시장의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서열화에
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교육기관들은 자립형 사립고를 능가하는 귀족학교를 만
들어낼 것이다. 이 와중에 너도나도 비싼 외국학교에 보내려고 학생들간의 경
쟁 또한 치열해질텐데, 결국 국민들에게 남을 것은 껍데기만 남은 교육권과 엄
청나게 늘어난 교육비밖에 뭐가 있는가!

국민의 피와 권리를 팔아넘기는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을 규탄한다!
 
이러한 시장화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비단 교육뿐만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는 외국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개방까지 준비되고 있는 실정
이다.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
입 등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각종 규제완화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시장
개방은 그 자체로 교육, 의료, 문화정체성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할 공공분야를 서비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시켜버리고 만다. 교육과 의
료, 문화까지 모두 국가경쟁력을 위해 시장에 내놓은 상품마냥 취급하는 정부
의 작태는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국익을 도모하겠다며 학살정부를 자임하는 사
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애틀투쟁과 지난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멕시코 칸쿤 투쟁이 보여주
듯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WTO가 강요
하는 서비스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협정 등의 더욱 강력한 세계화, 개방화정책
은 결코 민중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교육과 의료, 문화정체성을 짓밟고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시장개
방에 반대하며 소수선진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대변하는 세계화, 개방화
를 분쇄하는 투쟁에 끝까지 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교육과 의료시장개방을 적극 저지하는 투쟁을 통해 평등한 교육권과 건
강권, 그리고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쟁취하는 전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
다. 

2003년 10월 15일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