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증폭시키고 서민의 삶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협상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 대통령 방미에 즈음하여 -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정부는 북
한 관련 현안 문제와 더불어 한미투자협정을 포함한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
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오
다가 그 파국적인 영향 때문에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해 체결이 미뤄졌
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한미투자협정을 이번 방미 기간에 다시 논의 대상으
로 삼겠다는 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투자 자유화란 말 그래도 투자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한미투자협
정은 미국 투자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양자간 협정이다. 정부는 이것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투자자유
화 조치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된 비슷한 협정의 영향을 봤을 때, 투자자유화
는 오히려 파국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1998년 이후 해외직접
투자 총액은 약 2배나 증가했지만, 이 중 10%도 안되는 부분만 공장을 짓고 일
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이전해준 진정한 “투자”였다. 나머지는 투기에 불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투기는 지금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
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자유화는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각종 장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노동권을 지키라고, 환경 파괴를 하
지 말라고, 현지인을 고용하라고, 기술 이전을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 투자협
정 하에서 이런 요구는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한미투자협
정과 비슷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 기
업들로부터 환경을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노동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피소당하
고 배상해줘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자유화의 본질이자 현실이다. 

올해 3월, WTO에 공공서비스 분야를 팔아버리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한국 농
업을 말살하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올
해 7월부터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면세, 노동․환경 규제 면제가 핵심 내용인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제, 방미 기간 동안 한미투자협정
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국익이자 대세
이라고 주장한다. 또는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민
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국익이
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한미공조인가? 다른 국가들은 초국적 기업의 횡포로부
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
엇이 대세란 말인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1999년부터 한국 경제를 더욱 큰 위기로 몰
아넣고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과 WTO에 반대해왔
고, 앞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한
미투자협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3. 5. 7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