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적 구상을 위한 모임이 있어야 김진균(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 참세상 대표) 약 2년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의 자본흐름에 대하여 한국에서 두 가지 대응운동이 있었다. 그 하나는 한국영화 상영날자와 관련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크린쿼 터제 폐지를 요구하는 미국측 압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행동이 일어났었 다. 다른 하나는 OECD에서 추진했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 었다. 첫 번째 운동은 일단 유보시켜 놓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회담이 계 속 진행되면 언제나 쟁점될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한국의 문화산업 또는 시청각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을 점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예총의 기관지나 문화연대에서도 이 문화산업정책을 인식하기 위한 토론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산업정책 이전에 사실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질 문제를 먼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화산업문제가 별도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자간투자 협정 시안'을 보면 투자의 전반적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의 포괄적 근 거 기반으로서의 지구촌 전반, 말하자면 세계화되는 자본주의를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영화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나 일본이 한국의 문화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나, 자동차회사 판매를 공개하라거나 한국전력을 민영화 시키고 분할해서 해외자본에 매각하라는 요구가 동일한 다자간투자협정 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다자간투자협정은 결국 조인되지 못해서 WTO로 넘겨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회담이 1999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각료회담 이름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맞서 지구촌 민중운동이 집결하여 저항했던 것이다. 사실 이 시애틀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 민중운동 진영의 대응은 아예 문 제 인식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개별적인 대응을 할 뿐이었다. 전농이 가장 두드러지게 농산물 문제를 두고 싸웠다. 97년부터 무자비하게 시작된 IMF전략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와 노 동자의 비정규직화 또는 불안정화는 그 사실 자체는 별도로 나타난 것 같지만 이미 다자간투자협정 안에서 세계적인 거대자본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발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거대기업에 대하여 IMF의 힘을 빌려 국가가 단행하고 있는 정 비작업도 결국 한국 자본을 세계적 거대자본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고통이 집 중 집적되는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이 그러한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대량해고, 미취업, 불안정 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문제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문제, 국립의료기구의 민영화문제 그리고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개방요구, 음식물 개방요구 문제, 종자회사의 해외 자본으로의 소유권이전문제, 한국 동식물 종자에 대한 해외자본의 지 배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문제 등의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전술적인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 하고 이해하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는 민중운동단체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IMF극복 국민운동의 전선체가 있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과 WTO 반대를 위한 전선체가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인식을 위한 전략모임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하는 사람들,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 실천운동을 구상하고 집행하 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이 토론을 전개해야한다. 영화배우나 감독이 종전의 민중운동전선에 대해 서먹하다가 스크린쿼 터 페지 반대운동에서 만나서 힘을 합쳐 나가듯이, 좀더 열린 자세로 영역의 울타리를 넘어 모여서 구상를 위한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전략구상을 만들어 가야 부문에서 각종의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들 이 핵심적 목표에 지향될 수 있을 것이고 민중의 힘을 더욱 집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나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