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11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03. 6. 18(수)
■ 장  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참  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민중의료연합, 민주노동당, 서울
여성노조, 사호진보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 안  건:
I. 보  고
1. 2003년 10차 집행위원회 결과 
2. 6차 사업팀전체회의 결과
3. 팀별 업무 보고
4. OWINFS 회의 보고
5. 기타 보고 / 단체별 보고
6. 정세동향 보고
(이상 안건지 참고)

II. 논  의

1. 한미BIT 관련 대정부 공청회

o 노무현 대통령이 연내 부시 방한을 요청하였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미
BIT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정우 정책실장이 청와대 입장이 강경함을 표
명
o 스크린쿼터문화연대에서는 현재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으
며, 해외 문화 관련 단체들과의 국제연대 추진

→ 국민행동에서는 운동사회 내부 워크샵과 대 정부 공청회를 추진한다. 
① 한미BIT 및 한일FTA 대응을 위한 워크샵
- 일 시: 2003. 7. 4 (금) 14:00 ～ 18:00
- 장 소: 민주노총 9층 회의실 (가안)
- 내 용: 1부 한미BIT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이해영 교수 외
        2부 한일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송주명 교수 외
② 한미BIT에 대한 대 정부 공청회
 - 일 시: 2003. 7. 9 (수) 14:00 ～ 18: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 발 제:
   BIT의 문제점: 이해영 교수
   BIT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BIT의 필요성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IT 담당 연구책임자
   BI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재정경제부 담당 관료
 - 토론자: 국회의원 (찬성 1인, 반대 1인) /  문광부 관료 / 영화계 인사 / 
BIT 찬성 경제학자
 - 사회자: (미정)

→ 국민행동 소속단체, 문화 관련 단체들과 기타 단체들 간 “한미BIT 체결 저
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 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공대위에 자동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며, 집행위원
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대위 회의를 국민행동 집행위원회 앞뒤로 개최한
다. 
→ 그간 사업을 진행해왔던 국민행동과 공대위의 연계를 위해 각종 사업은 공
동으로 추진한다. 
  
2. 한일FTA 대응 모색을 위한 워크샵
→ 위의 ①번대로 진행한다. 

3. WTO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워크샵
o 각 협정의 내용 및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해 활동가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
도록 협상 내용 중심의 워크샵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공동참가단에서 있었고, 
국민행동에서 일차적으로 기획을 하고 전략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한다. 
o 남반구포커스연구소의 지역조직화 담당(메리루 마리그, 필리핀)이 7월 17일
부터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 워크샵에 초청한다. 
→ WTO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워크샵 
 - 일 시: 7월 21일(월) 3시
 - 장 소: (미정)
 - 내 용: WTO내 각 협정별 내용 및 문제점(GATS, TRIPs, AoA, TRIMs, 싱가포
르이슈 등)
         현재 협상 진행 현황 및 주요 쟁점
         한국 정부 입장 점검
         대응 기조 토론
→ 세부적인 내용과 발제자 선정 등은 사업팀에서 가안을 만들어 차기 집행위
원회에 상정

4. WTO 교육용 자료집 토론
→ 각 단체에서 자료집 초안을 검토한 후 23일(월)까지 메일 또는 전화를 통
해 내용에 관한 코멘트를 하기로 한다. 

III. 추가안건
1. 조세보베 석방 요구 항의서한 작성
→ 국민행동에서 항의서한을 작성하여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하고, 20일 전농 
투쟁에서 보고되도록 한다. 

2. 대표제 부활 건
→ 1인 상임대표 또는 공동대표제 부활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차기 집
행위원회에서 재논의하도록 한다. 

※ 차기 집행위원회: 2003. 7. 4(금) 13:00 (워크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