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특별검사제로 X 파일 전면 재
조사하라
도청테이프 사건에 대해


도청 사건이 2회전에 돌입했다.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이 새롭게 발견됐다. 우
리 사회를 발칵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청
사건 이해 당사자들은 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세력을 겨냥한 표
적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청사건과 자유롭다고 판단하
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앞선다며 공개
를 원칙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이 도청 테이프 공개를 원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범법자 처벌이 대다수 국민들
의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도청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
들로 ‘공인’임을 감안한다면 사생활 침해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참에 
부패와 부정으로 연결된 정치와 재벌, 언론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추가로 발견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의 양
이 방대하다는 말만 할 뿐 이미 밝혀진 삼성과 중앙일보의 과거 신한국당에 대
한 로비의혹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됐다. 재빠르게 MBC 이상호 기자를 출국금
지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동이다. 검찰의 이런 늑장 대응
은 편법 수사 의혹만을 부추길 뿐이다.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검찰 수사로는 안 된다. 항간에서 떠도는 국정조사도 믿
을 수 없다. 그동안 숱한 국정조사는 조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연설장이었
다. 국정조사를 자신의 이미지 부각과 표심 다지기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치
인들에게 국가 중대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합의로 의혹이 가려
질 수 있다.

민간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통해 도청 사건 의혹을 풀
어야 한다.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
다. 도청테이프 낱낱을 공개하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
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향해 나가야 한다.

2005년 8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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