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교토 의정서를 ‘넘어’ 지구
에 재앙을 줄 것이다
‘청정 개발과 기후에 대한 아시아태
평양 파트너십’ 참여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청정 개발과 기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에 참여했다. 교토의정서를 넘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목적으로 1997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자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줄곧 자
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주장해 오던 미국은 얼마 전 G8 정상회담에서도 교
토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넘어선 ‘파트너십’ 결성을 주도했다. 한국, 일
본, 호주, 인도, 중국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다. ‘파트너십’ 참여를 결정
한 6개국은 GDP와 인구,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에서 전 세계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강제적 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니 자발적 감소 노력 형식을 취하는 ‘파트너
십’형태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려는 의도이다.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
국에게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경제적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이다. 이참에 미
국 중심의 새로운 환경 파트너십을 결성해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심
보인 것이다.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로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됐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존
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온실가스를 주 원인으
로 하는 이상기후현상과 같은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대체 에네지원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구축이 그 목적인 것이
다. 

그런데 자국 산업보호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들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거나 이
를 대체하려는 것은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을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환경의 재앙은 인류의 대재앙과 직결된다. 인류
의 생존을 담보로 경제적 효율을 얻으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다.

지금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방안에 대해 전 세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환경 ‘파트너십’ 참여 결정을 재
고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생태적 환경 건설에 
나서야 한다.

2005년 7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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