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정체성 없는 연정(聯政)

최근의 연정(聯政) 논란에 대하여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밝힌 ‘연정’ 발언
은 한국정치에서는 사뭇 신선하기까지 한 사건이었다. 1990년 1월 노태우, 김
영삼, 김종필의 깜짝 합당 선언과 같은 비상식적인 ‘밀실야합’에 익숙한 국
민에게는 그 진정성을 떠나 충격 그 자체였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이랬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으로는 정치하기 힘들다, 그
러니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연정이라도 해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보
안보법, 과거사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수많은 개혁 법안들이 야당인 한나라당
의 반대로 누더기가 되거나 법안 통과가 미루어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연
정’이 개혁을 위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연
정’의 제 1 파트너가 아니겠냐는 상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
라당과 민주당의 냉담한 반응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며 
양당간의 ‘연정’ 가능성을 더 부채질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노대통령의 ‘연정’ 발언이 그야말로 정치적 
‘깜짝쇼’일뿐이라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
당까지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치의 가장 오른쪽부
터 가장 왼쪽까지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연정’ 구상을 비상식적 정치관행
을 깨고 개혁의 수순을 밟는 계기로 삼는 대신에 단순히 여소야대의 상황만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연정’은 정책의 정체성과 집권 구상이 서로 근접해 있을 때 가능한 정치
다. 정체성 없는 ‘연정’은 정당 질서 및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
적 발상이지 ‘상식적 정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없다.


2005년 7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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