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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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5호 / 200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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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가 준 교훈의 망각
     
     박 거 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지난 10여년간 인류는 소위 '세계화'의 물결 속에 휩쓸려 왔다. 
효율성과 전체적 부의 증대라는 미명하에 국경없는 경쟁이 정당화되었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자유화만이 대안이라는 논리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10여년간의 세계화가 가져다 준 병폐는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20대 80이 아니라 5대 95가 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멕시코의 농민에서부터 영국의 노동자나 일본의 은행원에 
이르기까지 인류 대부분이 고통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간의 부의 
격차도 더욱 악화되어, 어떤 나라들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내몰리는 
반면, 어떤 나라는 반세기만의 초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인류 대부분의 복지와 생존권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자유화와 개방화는 시장경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정당화된다. 

예컨대 이차대전 이후 수립되었던 GATT의 자유무역질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자유화되어 온 결과가 WTO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이러한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20세기말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세기전의 세계경제도 최소한 지금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방적 질서 속에 
놓여있었다.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질서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지 못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질서는 상당기간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20세기초부터 거듭된 경제파탄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대규모 전쟁들 
속에서 무너지게 되었다.

폴라니(Karl Polanyi)의 지적대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역사적 일탈'이며 
'사회파괴적'이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개방을 위해 임금과 고용이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가 
희생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질서에 대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거세지면서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기반은 붕괴되어 갔다.

2차대전 직후 수립된 GATT의 자유무역질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 기초해 있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고전적 자유주의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무역에 합의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GATT체제의 목표는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free trade)이라기 
보다는 보호주의 보다 '좀 더 자유로운'(freer) 무역이었다.우선 GATT는 
상품무역에만 적용되었고, 농산물과 서비스, 국제투자 및 반경쟁적 
기업행동 등의 국내경제관행은 제외되었다.  

또 상품무역 중에서도 섬유업은 제외되어 별도의 협약에 의해 무역이 
규제되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며, 이 부문들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국내정치적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고용 효과가 큰 섬유업, 서비스업, 농업 등의 부문이 자유화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이 부문들은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구조 
조정 비용과 정치적 저항 및 사회적 불안정은 막대할 것이며, 결국 
자유무역질서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속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가 수립된 지 채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 질서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WTO로 개편된 국제무역질서는 농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그리고 국내경제정책과 관행에서부터 
환경과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빠른 속도로, 완전 
자유화시켜 나가고 있다. 

반세기 전의 자유방임적, 고전적 질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몰락이나 민중들의 생존권과 복지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똑같은 질서 속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점차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준 교훈을 반세기만에 망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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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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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클린턴, G8 회담前 뉴라운드 협상 착수 촉구 

[워싱턴=共同연합]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9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
국들에 대해 오는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서방 선진7개국+러시
아) 정상회담 이전에 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중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과 만난 
자리에서 WTO가 G8정상회담 이전에  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G8회담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전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의 영웅주의적  발상과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 수차 얘기한 적이 있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세계 모든 사라에
게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거짓말인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기사] 방콕 UNCTAD 총회 결산 

빈국들은 선진국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문제는 끝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
다. 

또 저개발국들은 환경 및 노동자 권익 보호, 부패 문제 등 을 무역과 연계
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결렬이 되풀이된 모습이었다. ....

이번 총회에서 빈·부국간 대립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이 빈·부국 모두에 깊이 자리잡게 됐다.

“오늘날의 세계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의  연설은 부국들에 대한  빈국들의 
시각을 대변해준다. 빈국들은 WTO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
냈다.
[대한매일]


[기사] 국제농어업의원연맹 결성 

세계 식량안보와 환경농업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
제농어업의원연맹(IPAAF)이 결성된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 30개국 의원  70여명은 21일
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준비회의를 갖고 연맹결성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
다. 

초대회장에는 연맹 창립준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추대될  것으
로 알려졌다. 

김영진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
의와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수출입간의 균형있는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맹을 창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   용어 설명

■ 신자유주의란 무엇일까요?

->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시키는 이념으로 작용. 경제부
문에서의 자유화와 개방화란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방임주의를 의미함. 

정부의 규제를 극도로 제한하고,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경제문제(생산,  소
비, 분배)를 해결하자는 것. 

하지만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누그러들고  정부개입
주의가 강세를 보이게 됨. 

그러다가 20세기말에 들어 다시 정부개입도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시금 과거의 자유방임주의가 의미하는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었던 것임. 

같은 자유주의지만 과거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신(新) 또는  Neo라는 접두
어를 붙여쓰고 있음.

■ 케언스 그룹(Cairns Group)

-> 농산물 수출국 중에서 농산물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들의 모
임.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기 한달 전인 86년 8월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호주의 케언스에서 첫 모임을 가져 케언스그룹이란 이름이 붙게 됐다. 

케언스그룹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농업보조금 및 농산
물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와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를 적극 주장해,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유럽공동체(EC) 
등과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다. 

케언스그룹의 최종 목표는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서 보조금과 관세 등 인
위적인 조절작용을 완전 배제한 농산물가격의 완전자유화. 

회원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
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피지 등 총 15개국.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성 명 서 

국민 생존과 기본권을 유린한 IMF의  캉드쉬 전 총재와 나이스 전  국장에 
대한 훈장수여를 당장 철회하라! 

(국민행동 홈페이지 antiwto.jinbo.net 의 소식실을 참조하세요.)


     ■■■  만국의 민중들이여, 단결하라!

초국적 기업이 번창하고, 자본의 이동이 점점 더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경
을 뛰어넘는 착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고용의 창출과 부의 확대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외국인  투자, 인수·합
병은 사실상 민중의 생활고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기업의  인수나 금융부문에의 투자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의 창출이 아닌 정리해고가 자행된다는  것은 상
식이고, 금융부문에서의 이윤 추구는  생산직 고용 창출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상식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며, 부가 
확대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 역시 민중들에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초국
적 기업은 현지에서 경제적 파생효과를 일으킨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그들
의 거래 내용에서는 자회사 내부 거래가 많다. 

또한 그들은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지만, 민중들이 생활 터전을  옮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장폐쇄·이전·임금체불 사태를 빈번하게 발생
시킨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금속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IMF 구조조정 이후 해외매각이 급속히 증가하여, 연맹 
소속 노조 중 99년 8월 확인된 것만 해도  98년 10여개, 99년 상반기 10여개, 99년 하
반기 추진 중 30여개로 해외매각 사례는 총 50여건이 넘는다.

대한중석 매각 이후 사측은 단협을 어기고 후생복지 삭감, 노조탄압, 52명 정리해고를 
실시(대기발령 형태)하였다. 
만도기계 노동자들은 외자유치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상징적 차원
에서 강경 탄압을 받았다. 
고용안정 합의서가 파기되었고 98년 조합원  1천명(인원의 30%)이 감원되었으며, 조합
비가 10개월간 가압류되었고, 경찰력이 투입되어  2,600명을 연행하고, 44명을 구속하
였다. 다국적기업인 한국오티스는 98년 고용합의서를  어기고 일방적 정리해고를 감행
하였으며, 반대투쟁을 벌인 노조간부 전원을 징계해고했다. 

노동부앞 노숙투쟁, 여의도본사 상경 노숙투쟁 등 2개월 이상 투쟁이 계속되자 천안노
동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대하여,  정부시책이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외자기업
에서는 노사분규 구제가 어렵다고 노동자측의  양보를 종용하고 투쟁을 지원한 충청본
부 조직부장을 고소하여 구속시켰다. 캄코,  대우중공업, 아남반도체, 대우조선, 기아
특수강, 오므론 등등 외자유치 기업의 노동탄압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국제화된 자본주의에 맞서 민중의  투쟁도 국제화되어야만 더욱더  체제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초국적기업 각국 회사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96년 겨울부터 벌어졌던 노동법개정투쟁 당시 호주 항만  노동자들이 남한 
상품의 하역을 거부하였던 사례도 있다. 

2000년 2월 17일 14시 주한 호주 대사관  근처에서는 삼미특수강(고용승계
대책위 의장 김현준)과 호주 BHP사의 연대 집회가 있었다. 

삼미특수강은 1000일이 넘도록 부당해고철회투쟁,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오
고 있다. 99년 1월22일 서울고등법원마저도 삼미특수강 강관, 봉관공장 인
수과정에서 해고시킨 182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 100여명이 '호주 BHP노조 탄압 규탄 한국 노
동자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호주 정부에 노동자 탄압과 생존권 박탈 기도
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호주 BHP사는 삼미특수강과 같은 광산, 철강업체이며, 미국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노조는 호주 우익정부가 개별 근로협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악한 
것을 근거로 개별계약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지난해부터 1천여명의 노동
자들이 △ 개별 계약 반대 △  고용과 임금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 시작부터 세계적이었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의 
혁명이 필수적이다. 

그 날을 위해서 수많은 연대 투쟁의 경험들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1개 단사의 투쟁을 넘어 전국적 투쟁전선을 그어내듯이,  노동자들만의 연
대 투쟁을 넘어 노농 연대를 일구어내듯이, 투쟁 속에서  인류를 결속하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할 때 전민중의 해방을 향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
다.  

◈이 글은 민주노총 보도 자료와 투자협정·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자료집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의 도움을  받았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