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징병제 폐지, 군(軍) 개혁만이 비극을 막는 길이다
전방부대 수류탄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고인故人들을 애도哀悼하며 삼가 명복冥福을 빕니다.

참으로 비극적이며 애통한 사건이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부전선 ○○사단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총기사고가 발생
해 여덟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당하는 상상하기 조차 싫은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피의자 김 일병이 선임 병들의 욕설과 놀림 때문에 계획적으로 벌인 
사고라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김 일병의 정신병력 유무와 가정환
경, 성장배경들에 대해 보도하며 개인의 심리문제로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군 내 사망사
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무엇이 군인들을 그렇게도 폭력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끊이지 않는 군 내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군은 그 대책을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군(軍)은 말 그대로 군대식(式)으로 운영된다. 징집에서부터 제대까지 개인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권리는 애초부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서는 개인의 권리는 버려야 할 것이지 고려 대상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군 기
강을 빌미로 자행되는 폭력은 ‘군인다움’의 표상으로 권장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에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다. 
선임 병들의 욕설과 구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혹은 더 큰 폭력으로 ‘복
수’했던 일들은 우리 군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또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와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
겠다던 국방부의 약속은 쉽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혁
은 뒤로한 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다. 

군 내 사고는 개인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권리를 무시한 채 강제 징집하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650,000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을 
24개월간 붙잡아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군대식’ 기강을 필요로 한다. 개인
의 권리를 무시한 군대식 기강에서 폭력은 필연적이다.

이제 징병제 자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병역거부 운동
과 군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 포기 사태는 징병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신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징병제 폐지를 논외로 한 군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강제 징집은 위헌
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군은 징병제 폐지, 군 개혁만이 비극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5년 6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