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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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3호 / 2000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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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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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3호 2000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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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WTO 반대! /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 
외채탕감?민중재분배! / IMF 구조조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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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구상을 위한 모임이 있어야  
                       김진균(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 참세상 대표)

약 2년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의 자본흐름에 대하여 한국에서 두 가지 대응운동이 있었다. 
그 하나는 한국영화 상영날자와 관련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요구하는 미국측 압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행동이 일어났었다. 
다른 하나는 OECD에서 추진했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첫 번째 운동은  일단 유보시켜  놓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회담이 계속 진행되면 언제나 쟁점될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한국의
문화산업 또는  시청각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을  점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예총의  기관지나 문화연대에서도 이
문화산업정책을  인식하기 위한  토론과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산업정책  이전에 사실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삶의 질 문제를 먼저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화산업문제가 별도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자간투자협정 시안'을 보면 투자의 전반적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의 포괄적  근거 기반으로서의  지구촌 전반,   말하자면 세계화되는 자본주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영화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나 일본이  한국의 문화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나, 자동차회사 판매를 공개하라거나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고 분할해서 해외자본에 매각하라는 요구가 동일한 다자간투자협정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다자간투자협정은 결국 조인되지  못해서 WTO로 넘겨지고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회담이 1999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각료회담이름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맞서 지구촌 민중운동이 집결하여 저항했던 것이다.  

사실 이 시애틀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 민중운동 진영의 대응은  아예 문제 인식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개별적인 대응을 할 
뿐이었다. 

전농이 가장 두드러지게 농산물 문제를 두고 싸웠다.

 97년부터   무자비하게  시작된 IMF전략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와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또는 불안정화는 그 사실 자체는 별도로
나타난  것 같지만 이미 다자간투자협정 안에서  세계적인 거대자본의 투자행위에  의하여 발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거대기업에 대하여 IMF의  힘을 빌려 국가가 단행하고 있는  정비작업도 결국 한국 자본을 세계적 거대자본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고통이 집중 집적되는 것이었다. 

  문제의 본질이 그러한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대량해고, 미취업, 불안정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문제와,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문제, 국립의료기구의 민영화문제 그리고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개방요구,  음식물 
개방요구  문제,  종자회사의 해외자본으로의 소유권이전문제, 한국 동식물 종자에 대한 해외자본의   지배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문제 등의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전술적인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는 민중운동단체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IMF극복  국민운동의 전선체가 있고 한미 한일 투자협정과 WTO반대를 위한 전선체가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인식을 위한
전략모임을 위하여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하는 사람들,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 실천운동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이 토론을 전개해야한다.  


영화배우나 감독이 종전의  민중운동전선에 대해  서먹하다가 스크린쿼터 페지 반대운동에서 만나서  힘을 합쳐 나가듯이, 좀더 
 열린 자세로 영역의 울타리를 넘어 모여서 구상를 위한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전략구상을 만들어  가야 부문에서 각종의  문제에 대응하는  운동들이 핵심적 목표에 지향될  수 있을  것이고 민중의 힘을
더욱 집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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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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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1/29] 한일 투자협정 체결 지연
한일 양국은 27-28일, 서울 시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행했다. 
양국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보증을 협정 안에 담아내는 것을 다시 확인. 
일본측이 우려하는 노동문제 취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다만 투자를 제한하는 예외분야 등을 둘러싸 의견 차이가  남았으며
체결 합의는 연기됐다.  
[일본경제신문]

◆ [기사] [2/2] 다보스포럼 폐막
엿새동안 세계 무역과 정치의 장래를 놓고 토론을 벌인 제 30차 다보스 경제포럼이 1일 저녁(현지시간) 폐막됐다. 한편 39개국의
150개 조직, 단체로 구성된 환경, 인권운동  연합은 다보스 포럼이  초청받은 인사들에 국한된 밀실 담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백만명의 인구에 영향을 줄 수십억달러짜리 거래가 밀실에서 성사됐다고 공격했다. [이하생략]

◆ [2/7] WTO일반이사회-제네바

◆ [2/7-2/19] UNCTAD회의-방콕
NGO 회의 포함된 일정임

◆ [2/7] 국민행동-방콕에 대표단 파견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창근 국민행동 정책위원/ 박하순 국민행동 정책위원 겸 민주노총 정책부장),
세계NGOs 및 민중세력 방콕으로 결집

◆ [기사] [2/7] WTO 농산물 협상 본격논의
7일  WTO일반이사회  개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초  결렬된 WTO   농산물협상이  사실상 재개되면서 협상일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농산물  협상기구 설치와 관련,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은 별도의 협상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 등
개도국과  우리나라는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WTO농업위원회를 활용하자며  협상기구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 [기사] [2/8]환경사이트 'Greenwash', 환경친화적 위장   다국적기업 고발
석유, 석유화학,  농화학, 원자력 업종의  다국적기업 안의  '환경보호론자들'에게 환경보호란 자유무역에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다국적 기업이 '환경친화자'  또는 빈곤의 적'인 것처럼 위장해  자신들의
시장을 보존,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하생략]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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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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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A (Peoples' Global Action) : 국제민중행동

1998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모든 대륙으로부터 온 민중운동  세력들이 제네바에 모여 세계시장에 대항하는  전세계적인
새로운 대안적  저항운동 조직체를  발족시켰다.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과 WTO에 대항하는  '국제민중행동'"이라고 불리어지는 상호협력체제의
새로운 투쟁연합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은 지역적 대안성과  민중의 힘을 키워가면서, 세계시장화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지구와 인간성을
보호하는 모든 종류의 투쟁을 위해 상호협력을 원칙으로 상호의사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다. 

그 첫번째 세계적 협력이 1998년 5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WTO각료회의 때 이루어졌고, 당시의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많은 서로 다른  시위들과 저항적 행동, 그리고 행진, 퍼포먼스등이 오대륙 각처에서, 그리고 세계
거리거리에서 연이어 이루어졌었다.  
<http://www.agp.org>

■■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s :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협상일정  및 협상 참가국간의 주요 합의사항을 최종 확인, 의결하는 기관.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SNS)의 두 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108개 협상 참가국 전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각료급 회의와  주(駐) 제네바대사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의 투쟁
      
 제한된 정보는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하며, 인간을 비인간화시킨다.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은 민중들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교육시켜, 민중들이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불신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을 조종하고 길들일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권 교육은 필연적으로 지배적 사회 구조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조응하는 교육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특징은 
1. 교육에 있어서 시장 원리의 도입 
2. 노동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전환하는 것 
3. 자본 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이러한 교육재편 방향에 대해 민중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재편으로 인해 자신에서 가중될 부담과
불평등을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경우 항상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더 심하게 보게 마련이다. 

교육비의 부담이 커질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받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든가
해야 한다.
자녀 둘을 교육시키던 집은 하나만 교육시키게 된다. 

가부장적 요소가 심한 경우, 아들과  딸 가운데 누가 교육받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기회의 축소가 또다른 착취와 사회적 차별의 시작임도 당연하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벌어진 동맹휴학은 1999년  초 대학 총장이 모든 학생들에게 60 내지 80달러의 수업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공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하라는 IMF의 오랜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1910∼20년 멕시코혁명의 성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료 1페소만  내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등록금 인상은 곧 극빈층들의 교육 기회 축소를 뜻한다.

2월 26일 최초의 시위가 벌어졌다. 
3월과 4월에는 8만명의 학생들이 매주 시위를 벌였다. 4월 19일이 동맹휴업 개시일로 결정되었다.
선전, 식사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남녀가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민중조직과 전투적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비롯한 대중적 지지도 엄청났다. 

사빠띠스따의 마르꼬스 부사령관은 총장을  논박하고 학생들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거의 매일 발표하였다. 
4월 말, 원주민 권리에 관한 전국 국민투표를 선전하기 위해 수십 명의 사빠띠스따 전사들이 맥시코시티에 왔다. 

학생들은 이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며, 사빠띠스따.학생.민영화에 반대하는 전력노동자들은 함께 노동절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동맹휴업평의회는  공세적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술적 이유로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덜 급진적인 학생 대다수가 동요하였으며, 언론은 학생  지도부를 불합리한 인물들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6월, 대학생들은 대학입학 시험장에 난입하여 시험을  중단시켰고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학부모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7.8월에 학생들은 신규 학기 등록을 저지하려  했으나, 물리적 충돌 끝에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들은 결국 등록을 하였다. 
지도부가 납치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점거중인 건물 일부가 대학  안전원과 우익적 학생들에게 잠시 탈환당하기도 했다.

전술적 난점들의 해악은 단결을 약화시키고,  극좌.극우적 결말로 치닫게 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항상 교과서적일 수밖에 없다. 

좌우익 기회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대중들  자신의 민주적 조직 운용을 통한 단결의 고양. 
이것만이 신자유주의,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의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참고서인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1. 투자협정?WTO 국민행동에서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http://antiwto.jinbo.net)
많은 이용을 바라며,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가단체에서 개설하신 홈페이지와 Link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세상에 있는 KoPA 통신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세상 ID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행동 사무국 
       안 재 갑 (T 778-4007)
       이 상 진 (T 774-4551)


● 시선집중 ●
    
■ 2월 5일 국민행동 국문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http://antiwto.jinbo.net/kroom)

■ 2월 1일 국민행동 영문홈페이지가 신설되었습니다.
(http://antiwto.jinbo.net/e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