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center>
T.778-4007 Fax.778-4006 kopa at jinbo.net antiwto.jinbo.net 


<center><b><font size="5">민중포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과 전망」(가칭)을 제안합니다.</font></b></center>



1. 제안 배경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오로지 금융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에 한국사회의 미래를 내맡기는 도박에 담보가 되어왔다.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며, 해외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해왔다. 또한, 한국경제를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에 깊숙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된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왔다. 그 결과 초국적 자본은 국내에 투자할 시
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교육업 등 일부 투자금지항목,
공기업 등 투자지분 제한항목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모두 개방되었다.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 간, 개인간 외자의 유출입이
자유화되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 비준 일정에 올라있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중인
'한미투자협정' 등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손실이 없도록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의 발판이 되는 '신흥시장'으로 내주는
과정이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경제를 미국-금융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에 기생적으로
재편해가려는 각종 조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고 그 인근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경영여건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 동북아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정기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노동자 민중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WTO 도하개발의제의 각종 협상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2004년 쌀 재협상과 2003년 서비스협정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농업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조처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4월에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에서,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금융, 의료, 교육, 문화 등의 개방을 위한 사전 조처들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 것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90년대 미국의 이른바 신경제 호황은, 자본의
위기 극복책이었던 신자유주의 정책과 투자-자본이동의 자유화의 효과였다. 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이윤추구가 가능해졌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금융의 질서가
미국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지속되는 불황을 겪고 있으며, 국제 경제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며, 회복이 되더라도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우울한 전망은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신흥시장의 국가파산과 공황의 도미노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노동자․농민․여성에 대한 수탈과 생존권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다준 절망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쌀수입 개방, 농업 파탄을 막아내려는
농민들의 투쟁,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가족
내에서,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극심한 이중적 착취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투쟁,
교육시장화․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문화의 종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민중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함께 싸울것인가? 그 출발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목표
:경제특구법안,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서비스협정, 기업연금제를 비롯한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처들 등,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쟁점 사안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노동자․농민 투쟁속에서, 계속되는
자유화․개방화 조처들이 민중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한다.

3. 개요
․일시: 2002.11.1(금).～2(토)
․프로그램:
  - 강연
  - 주제별 워크샵
    ; 경제특구법안
    :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 서비스협정- 금융, 교육, 의료, 문화…)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처들( 기업연금제, 보험업법…)
    :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등.
    (※ 워크샵은 제안되는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토론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쟁점과 전망”
   - 실천투쟁
  
※ 1차 기획회의(문의: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778-4007) 
○ 일시: 2002. 10.11(금) 오전 10:00
○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 전철역 1번출구, 778-4001)
○ 안건: 
  - 참가단위 확인
  - 프로그램 및 준비체계 확정
( 실무를 함께 하거나, 워크샵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