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기후협약 극적 회생!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해를 기초로한 교토프로토콜 합의안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다. 지난 7월 23일 교토의정서의 이행 골격이 합의되었다. 이것은 이미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진 교토의정서가 지난 3월 부시정부의 교토의정서 이행 거부 선언으로 더욱 그 원칙과 골격이 허약해진 채로 이번 회의 속에서 재탄생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참여 없이 교토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된 막판 협상은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으로써의 산림과 토양 이용을 각국의 입맛에 맞게 허용하는 방침 하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빗겨 가고자 했던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십분 발휘된 의정서가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100년 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들이 배출한 80%의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자국내에서 에너지 체계의 개편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축방안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선진국들이 국내적 감축 이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에 다름 아니다. 토양과 산림을 통한 흡수원의 활용방안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효과의 미약함이 발표되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된 나무와 토양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일각에서 표명되고 있는 상황 속에 토양과 산림에 대한 흡수원 인정의 방안은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손쉽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부분인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심각한 결과이며, 이것의 해결방안은 실질적인 에너지체제와 구조의 전환에 기초하는 것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토콜 합의안에 따르면 흡수원 등의 유연성 체제와 같은 부차적인 방법들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감축 보다는 감축 목표치만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장려되었기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타결안은 역사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유일한 환경협약이라는 이름 하에 교토의정서라는 껍데기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본래적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이번 결과로 인해 일본은 6% 감축 목표 분 중 5% 정도를 흡수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구인 에너지 체제 재편이 아닌 흡수원을 통해 감축 목표중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분량도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교토의정서의 메커니즘이 제안하고 있었던 각종 기술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축 계획 도입 없이 감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데 구체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기술이전의 경우,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일본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도 기술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 내에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기술이 가진 다양한 측면 중에서 단순히 이산화탄소 저감 능력에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토콜 하에서는 기술의 활용이 미칠 부수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헤이그에서의 6차 회의에서 EU가 보였던 SINK의 최소 활용에 대한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 본 회의에서는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토콜을 살리기 위해 SINK 적극 활용하려는 일본 등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프로토콜의 비준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EU가 환경협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구의 기후변화와, 그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생태계와 도서국가를 위한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후변화협약은 이번 교토프로토콜의 골격안이 마련됨으로써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본의 생태계 사유화 전략인 교토프로토콜은 거부되어야 한다. 2001년 7월 26일 청년생태주의자 KEY http://antinuke.jinbo.net 사무실: 02) 852-1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