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공기업화해야 1. 대우차를 만신창이로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우자동차를 외국 자본에 팔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아무 결과도 없이 3년을 허송세월 하면서 대우차를 파산의 길로 몰아넣었다. 처음에 그토록 정부가 믿었던 포드에 배신당하고 이제는 지엠의 노련한 고단수에 판판이 당하고 있다. 현정부는 포드에 대우차를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후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안심하고 있었다. 포드가 최종인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포드가 위약을 해도 위약금 규정 조차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것이다. 이후 다시 지엠을 상대로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른게 있다면 헐값으로라도 빨리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대우자동차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른바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다. 정권 초기에 대우자동차를 국민의 뜻을 모아서 공기업화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고 대우자동차도 옛날에 정상화되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올바른 해결책 대신 외국자본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피비린내나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살인적인 경찰폭력을 동원해서 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대우자동차가 책임을 노동자, 특히 대우차 노동조합, 나아가 민주노총에 돌리고 "노동자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족적 관점에서 국민적 힘을 모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들은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집단과 한편이 되어 노동자를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공격했다. 정부가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기회를 놓치고 실정을 한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했다. 이러한 편리한 논법으로 김대중 정부와 관료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완전히 은폐시켰다. 그들의 언론 플레이는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에 넘어가서 대우자동차 문제가 얽히고 꼬이고 한 문제에 대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말이다. 2. 지엠은 대우차를 공짜로 먹으려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정부와 지엠(GM) 사이에 대우차 매각 2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에서 비밀협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 달 말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1-2 개월 동안 정밀실사를 거쳐 9월 초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엠은 매각대금을 형편없이 낮추는 '값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불과 1년 전에 7조, 5조 대로 이야기 되던 매각 대금이 이제 1조 또는 3천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초국적 자본의 '값 후려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면도 있지만 이는 부차적이고, 본질적으로는 해외매각 논리를 맹신하다가 3년을 허비하면서 대우차를 망가뜨린 현정부에 책임이 있다. 지금 지엠은 한국 정부를 가지고 놀고 있다. 외국자본과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김대중 정부는 다급한데 지엠은 다급할 게 전혀 없는 것이다. 지엠 입장에서는 대우차가 만신창이가 되면 될수록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자동차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헐값으로 사들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정을 거듭해서 저지르고 국민의 생존권 마저 박탈하고 노동자 민중을 군사독재적 방식으로 탄압하는 현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다.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이른바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해외매각 지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해외매각만이 살길이다"고 외치면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공기업화 등 다른 대안을 찾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엠은 잘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지엠이 서두르겠는가? 더구나 협상 상대는 자신 밖에 없지 않은가! 지엠은 채권단에게 19조에 이르는 부채 대부분을 탕감하고 일부는 출자전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인천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평공장 인수에 난색을 보이고 고용승계는 못하겠다고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 방침을 바꿔서라도 출자전환을 가능하게 할 방침을 내비치고 최기선 인천시장은 매각 금액의 5%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엠은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미래의 위험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대우자동차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대우자동차를 GM에 돈을 한푼도 받지 않고 넘겨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나을것"이라는 주장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망발도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우차 매각 협상은 헐값매각이외에는 팔릴 방법이 없는 것이다. 헐값 매각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대우차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한국의 자동자 산업은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부채탕감과 세제혜택을 통해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정부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부나 간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철저히 부르조아 철학으로 무장한 김대중씨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그로 자신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씨가 어떤 철학을 갖든 그건 자유지만 이 나라 4천 6백만 민중을 고통과 질곡 속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3. 대우차는 공기업화해야 김대중 정부는 모두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2001년 3월말 현재 134조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다. 이 많은 공적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공적자금 회수는 몇 퍼센트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어떤 말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공적 자금이 꼭 쓰였어야 할 곳이 바로 대우자동차이다. 대우자동차는 150 조 가운데 약 3조 정도만 투입되었으면 완전히 정상화되고 수출도 잘 되었을 것이고 내수도 늘어났을 것이다. 대우차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1800cc 이상의 엔진을 자급하기 위해 개발하던 기술을 발전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다. 제일은행에 15조를 투입해서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고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를 용인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정권이 대우차에 그까짓 3조를 왜 투입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비밀리에 진행되는 매각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엠이 요구하는 규모의 부채탕감과 출자전환을 하면 지난 두달 동안 135억의 영업흑자를 낸 대우차는 공기업화가 아니라도 당장 정상화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으면 빠른 시일 안에 대우자동차는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매각협상을 중단하고 공기업화라는 큰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힘을 모아 추진하면 된다고 본다. 정리해고로 목숨만큼 귀중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도 복직을 해서 민족기업으로 대우자동차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정부가 헐값 매각을 실행하면 대대손손 두고두고 김대중씨와 현정부 관료들은 매국노로 지탄받을 것이다. 10조원 대가 넘는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국부유출과 경제종속을 심화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1. 6. 22 사회민주주의연합 <a href='http://www.samin.or.kr';>www.samin.or.kr </a> samin at samin.or.kr 745-7988 744-7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