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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팩스신문 [주간실업소식] 제 9 호
2001년 4월 18일(수)  발행처: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 582-3 영등포공원관리사무소 2층 T.848-0600,
 F.847-6137 http://www.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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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없다! 
              - 기만적인 정부의 '눈높이 취업' 정책을 비판한다 

올해들어 정부 실업대책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그동
안 우리가 거듭 지적해왔듯이, 정부의 실업대책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실업률 관리정책에 초점을 맞추
어 온 것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보고서는, 지난 3월 실업
자수는 103만 5천명으로 2월에 비하여 3만4천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고 밝혔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실업자 수와 실업률 감소 규모가 줄어든 것은, 경기후퇴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률과 실
업자 규모는 올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작년보다 높은 4.2%, 9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같은 날 "실업대
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또 
한번의 보완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의 보완과제 중 소위 "눈높이 취업"이라는 대목에 주목한
다. 왜냐하면 이 대목을 통해 정부가 실업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리고 실업대책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나아가 실업자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없다는 초법적인 
정부대책의 기만성을,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은 물
론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정부는 "IT·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D업
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취업알선을 거부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자
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

고 이번 실업대책 보완과제를 통해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3D업종에 
취업하는 실업자에게는 남은 생계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이러한 정부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실업자들의 취업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3D업종의 인력난은 실
업자들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3D업종의 열악한 노
동조건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수준 및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실
업자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낙후된 고용조건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니 
실업자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빠른 시일내에 3D업종으로 취업하
라는 것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조건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든 실업률을 낮춰 보
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증(對症)요법을 답습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그러나 더욱 커다란 문제는 소위 "눈높이 취업"이라는 발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만성과 반민중성에 있다. 과연 실업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실업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사회가 고실업시대로 접어들었
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높이만 높은 실업자들의 취업행태가 실업
문제 해결의 걸림돌인양 호도하는 정부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실업의 책임을 실업자 개인에게 돌리고, 실업자들을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없는 한낱 정부 실업대책 상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치
부하는 현재의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은 비단 실업
자들 뿐만이 아니다. 최근 각계각층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의 
"화염병 대책" 중, 화염병 시위 전력자에 대해서는 공직채용 제한을 
검토하고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분야에서도 신규취업이나 학업수
행에 있어 이를 감안토록 만들겠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는 과히 독
재시대에 맹위를 떨치던 연좌죄의 부활을 상기시킬만 하다. 즉 여타
의 정부 정책상 통제와 감시의 대상에 속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정부
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에 대해 심각한 우
려를 지울 수 없다. 재차 강조하지만, 실업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정부
가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함으로써 실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가능하다. 이 점이 간과된 어떠한 정책도 
실업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민심이반을 결과할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업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 집회 	
  일시: 2001년 4월 25일 낮 12시∼오후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뒷편


(세상읽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발생한 인천 부평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집단폭행 사건
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경찰의 고의적인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해 경찰청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계에서도 이를 놓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뿐 아니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
은 입을 모아 "경찰이 해도 너무했다"고 말한다. 집회도 아닌,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이 길에 연좌하고 누운 상태에서 전경들
이 집단으로 방패와 몽둥이로 때려 피를 흘리는 장면은 소름이 끼칠 정
도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여론이 경찰의 폭력이 지나쳤다는 방향으로 흐르자, 
서둘러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노조원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의해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려는 것이었는데, 이를 가로막은 공권력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사실, 한국의 공권력이란 것이 법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움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3월말 경
찰대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
납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로가 과잉진압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노
동계는 해석하고 있다. 

공권력이란 말 그대로 공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
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권력은 서민들을 위협하는 존재
, 두렵고 피해야할 존재일 뿐이다. 자신이 피해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도 위
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태도로 윽박지르기 일쑤이고, 검찰은 반말은 기
본에 인권을 무시한 조사와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기는 것이 기본이다. 정
작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공권력에 호소해도 자신의 이익을 되찾기
는커녕 분노만 더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가진 자들 혹은 권력자들의 이익이 위협을 당할 때 공권력은 누구
보다 재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대우자동차 사태에서처럼 노동자들이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할 때, 정작 공권력은 철저하게 기업과 정부의 편
에서서 엄청난 공권력을 휘두른다. 지난 2월 19일 이후 대우차 부평공장
 안팎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2천40개 중대 24만4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35개 중대 4천200여명에 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이 정
작 국민이 필요할 때는 일손이 딸리느니 하면서 늑장을 부리다가, 가진자
들이 요구할 때는 이토록 많은 인원을 장기간 동원하는 현실인 것이다. 

이번 대우자동차 폭력사태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한국의 공권력이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私)권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권력이 권
력과 가진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눈치를 보고, 정말 말
 그대로의 공공을 위한 권력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우자동차 폭력 사
태는 명명백백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와 전망)

광진주민연대의 서실연 가입을 반기며

이번 호 "단체와 전망"에서는 지난 4월 17일 25차 서실연 집행위원회 회
의를 통해 서실연에 정식으로 가입한 『참여·차치·나눔의 공동체 광진
주민연대(이하 광진주민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싣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광진주민연대의 뿌리는 91년, 92년 차례로 개원한 "주민과 함께하는
 성동주민의원"과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97년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직결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두 단체의 통합이 결정
되었고, 그 결과 98년 4월 3일 "푸른 건강사회를 열어가는 광진복지센터(아하
광
진복지센터)"가 창립하였다. 이후 광진복지센터는 보건·의료, 환경, 지역복지
등
의 영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내었다. 그러다 2000년 하반기를 거치면
서 조직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속에서 제안된 광진복지센터와 광
진시민모임 간의 통합안이 실현됨으로써 오늘의 광진주민연대가 탄생하게 된 것
이다. 

광진주민연대는 기본적으로 이전 광진복지센터가 수행하던 활동들의 연장선 상
에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 환경, 지역복지 등의 영역에 걸쳐 축적되어 온 역
량들이 광진주민연대의 커다란 동력이자 자산으로 자라잡고 있는 것이다. 변화
된 것이 있다면 특정한 영역으로 활동이 국한되는 문제나 실무자 중심으로 활
동이 추진되는 문제 등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참여·자치·나눔의 공
동체를 건설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광진복지센터는 3
개 동을 중심으로 한 소지역 공동체 활동에 주력하였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소
지역 내에서 풀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
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유보해오던 실업 및 빈곤과 관련한
 사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검토되기에 이르렀고, 올 겨울에는 광진구
 차원의 실업극복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광진주민연대의 서실연 가입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광진주민연대의 전사(前史)와 고민들 속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자
신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이것으로 포괄되지 않는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지역에서의 연대틀을 만들어가려는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 속에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무척 긍정
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광진주민연대의 노력이 서실연과의 관계 속
에서 더욱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나아가 실업운동의 확대와
 발전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동향과 일정)

서실연 집행위 결과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는 17일 25차 집행위원회를 열어 2001년 사업계획안
을 결정했다. 또한 4월 25일 서실연/비정규직 공동집회를 열어 직업선택
권 침해를 규탄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실업극복국민운동 제안사업의 공동수립,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
 및 기념집회 참가를 결의하였다.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제1회 민주노총 마라톤대회 
세계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중운동진영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제1회
 민주노총 마라톤 대회를 연다. 
□ 일시 : 4월 29일(일) 09:00∼14:00 
□ 장소 : 마로니에 공원 → 종로5가 → 동대문 → 전태일거리(표지석) →
 종로5가 →종묘공원(5Km) 
□ 신청 : 25일까지 서실연(848-0600)으로

4.10. 경찰폭력만행 사진/동영상 배포 안내
4월 10일 대우자동차 남문 앞에서 일어난 경찰폭력의 살인적인 만행 사건
을 널리 알려내자!

 ▶ 대우차 경찰폭력 사진 보기 
http://www.nodong.org/images/daewoo/thumbs/st010410.htm 
 ▶ 동영상 보기 
http://real.jinbo.net:7072/ramgen/cham/access/video/daewoo0410.rm

 ▶ 자세한 내용은 http://dwtubon.nodong.net/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
   일시: 4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6211-2200)
   내용: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5호선 장한평역에서 종로3가역으로 이동
   주최: '오이도역' 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살인적 폭력만행 규탄! 구조조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의료 쟁취!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전국동시다발. 서울은 국회앞 
▶ 2001년 4월 21일 12:00 ~ 14:00 

성동복지연대 발족식
성동지역 복지를 위하여 일해온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사업을 추
진할 지역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성동지역복지연대]가 발족하게 되었
다. 성동희망나눔, 금호행당하왕지역실업극복위원회 등 10개단체가 참여하
게 되며, 발족식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갖는다. (2282-1100) ▶ 일시
: 4.20. 4시

서실연,전실연 일정
□ 4.19 : 2시 전실연 집행위원회 / 민주노총
□ 4.19 : 5시 전실연 자활정책소위 / 민주노총
□ 4.19 : 7시 장실센터 이전식
  □ 4.20 ∼21 : 서울센터·영등포자활후견기관 수
		련회
□ 4.21 : 금호.행당.하왕 기획단 총회
□ 4.24 : 서실연 기획위원회 1시 / 도시연구소
□ 4.25 : 실업문제해결·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
	    동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