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토론회 ──────────────┒│ ┃ │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대응방향' ┃ │ : 4월 18일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강당 ┃│ ┃ │ ┃ │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 │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 :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4시30분, 연세대학교 상경대 B-120 ┃ │ ┃ ┕━━━━━━━━━━━━━━━━━━━━━━━━━━━━━━━━━━━━━┛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 위기가 극복 가능하다며, 투자자달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제 사수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힌미투자협정'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민중운동진영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 심화를 초래하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말살시킬 것이므로 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량곳 하지 않고, 연내에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의 고삐를 바짝 쥐어당기고 있다. 최근들어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에 미 대사관의 관련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입장조율을 시도하는가 하면, 지난 3월 초 한미정상회담, 주한 미 상공회의소 연례보고등에서 체결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활발히게 진행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최근, 한미·한일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압력이 미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진행되었음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핵심 내용인 '내국민대우조항'을 들어,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고, 투자 예외조항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특별히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탄압이 증가하는가 하면, 금융시장과 각 기업에 대한 외자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정권의 지난 3년간의 개방화·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실업률 급증, 노동의 불안정화 증대 등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상기해 볼 때, 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은 결코 지금처럼 재고의 여지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 - 일시: 4. 18. 오후 3:00 ^^^^^^^^^^^^^^^^^^ - 장소: 연세대학교 장기원 기념관 강당 ^^^^^^^^^^^^^^^^^^^^^^^^^^^^^ - 사회: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발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전농)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가 남긴 후과와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새사회연대)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영향(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일시: 4. 20. 오후 1:00 ^^^^^^^^^^^^^^^^^^ - 장소: 연세대학교 상경대 B-120 ^^^^^^^^^^^^^^^^^^^^^^^^ - 사회: 이남주(민주화를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발제: 1) 기조발제: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이종회(공동집행위원장) 2) 보조발제: 세계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민중들의 대응 - 환경 (환경운동연합) - 문화 (문화개혁시민연대) - 여성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보건의료(보건의료 세계화팀), - 학생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