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는 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을 연초에 체결하고, 한미자유무역 협정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가 지난 98년부터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스크린 쿼터 등 민감한 쟁점사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 정부는 헐리우드라는 거대 영화자본으로부터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스크린 쿼터를 크게 줄 일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한국 영화는 다시 한번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 문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여 미국 영화자본의 이윤을 보장하 고 한국의 문화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투자협정은 말 그대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의 전체 내용을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투자협정=초국적 자본의 이익 보장을 위한 권리헌 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초국적 자본이 국내 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술을 이전할 필요도 없고, 내국민을 고용할 의무도 없으며, 투자 를 통한 이익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재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 기술도 이전받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 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에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을 감면해 주고, 저가의 부지 임대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투자협정은 '투자'의 개념을 단기 수익과 배당금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 소위 포트폴리오라는 단기성 투기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단기투기자본을 규 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든다. 우리는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많 은 나라들에서의 경제위기가 단기투기자본의 고삐풀린 이동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단기투기자본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마땅한 판에, 투자협정을 통해 투기 마저 정당한 투자로서 보장해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 본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국제적인 투자의 추세는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보장하는 중장기 적인 직접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단시일내의 기업 몸값 불리기, 단 기적인 주식매매를 통한 이윤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현재 직접투자가 30%인데 반해 증권투자는 70%에 이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대부 분은 IMF 위기 이후 헐값으로 나오는 국내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이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국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선전은 현실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짓말이며, 오히려 공기업 등 국내의 알짜배기 기 업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을 초국적 자본에 개방시킴으로써 경제를 항상적 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통신, 한전, 포항제철,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인 주식지분 제한의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 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2001년 5월 현재 외국인 지분이 54% 에 이르게 되었으며, 가스공사는 1999년 2월에 해외 개방시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제출되었으며, 한국통신은 현재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49%에서 51%로 완화하려 고 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시장개방 요구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 '외 자 유치 제일주의'의 발상에 따라 민중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국가 경제의 버팀 목으로 구실하는 기간산업마저 외국 자본에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국내법을 통한 제재가 어려워지고,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명분으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 다. 일개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투자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50년이나 보장받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술 과 정보 독점권에 따른 배타적 이윤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규정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한미투자협정은 교육시장의 개방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우리의 교육환경을 크 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이에 편승하는 잘못된 교 육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육이 이미 심각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 재단에게 교육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이미 큰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교 육부는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신 자유주의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우 리의 교육제도는 말 그대로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일단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그 효력이 10년 이상 동안 발휘되기 때문에, 정부는 투자협정을 근거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빠르고 넓게 진행시키려 할 것이 고, 투자협정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들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맞서서 싸우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이미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 들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낳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한일,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 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또한 사회 안전망의 강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 -김대중 정부는 밀실협정인 한일투자협정의 원문을 공개하고, 체결을 즉각 무 효화하라! -문화자율성을 침해하고 미국 문화자본의 이익을 위한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폐지를 반대한다!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년 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