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민중연대(준) 출범식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약칭 : 민중연대(준)) 


■ 설명 자료 ■ 


1. 경과보고

민중연대(준)은 96～97년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2000년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이어져온 민중연대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의 연대기구이며,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다.
민중연대는 2001년 3월 14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1년 하반기에 본조직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0. 2. 11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마지막 대표자회의


■ 2000. 2. 18 민중대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 2.11 범국본 대표자회의와 2.21 범국본 집행책임자회의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범국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시기까지 민중대회위원회를
정비강화하여 노/농/빈 중심의 민중연대투쟁을 담당하도록 한다. 범국본의 재정적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동 승계한다. 명칭은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약칭 민중대회위원회)로 하며, 범국본의 후원단체였던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은 참가단체로 하며, 이를 확인한다. 

■ 2000. 3. 14 민중대회위원회 1차 대표자회의
- 민중운동진영의 비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농/빈 등 기층대중조직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 2000. 4. 1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000 제1차 민중대회 
 -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 7,000여명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6. 10  민족자주권쟁취/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차 민중대회 
 - 전국 10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6,000명 등 약 1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7. 9～10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중앙 활동가 수련회  
 - 지역과 부문의 구별 없이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가기 위한 논의와 실천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부문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특히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2000. 8. 7 16차 집행위원회와 8. 8 4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정책협의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논의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설적 공동투쟁체에 관한
논의를 대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2달간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11월 초/중순경에 논의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관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 2000. 10. 19～20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 전야제 및 ASEM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개최  

■ 2000년 10월 말～ 11월 초 각 지역의 민중연대기구와 순회 간담회 

■ 2000. 11. 29 / 12. 13  정책협의회 7차, 8차 회의 진행
- 지역 순회간담회 결과와 각 단체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12월 18일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에 제출할 발제문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전망’을
마련하였다.

■ 2000. 12. 9 민생파탄/경제위기주범 미국/김대중정권반대 2000년 민중대회
 - 전국 10여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5,000여명등 전국 1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12. 18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 

■ 2001. 2. 7 11차 정책협의회
 - 지난 논의를 총화하고 12월 18일 수련회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협의회 최종안으로서
‘상설적공동투쟁체 건설안’을 마련하여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였다.

■ 2001. 3. 7 10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발전적 전환과 민중연대(준) 출범을 공식 결정하고, 그 명칭을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약칭: 민중연대)로 하였다.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 민중연대(준)의 공동목표와 실천강령, 조직 위상 

1) 명칭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약칭 : 민중연대)

2) 목표
■ 신자유주의 공세의 분쇄와 민중기본권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통일투쟁 .
■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한
대중투쟁전선 구축.
■ 민중기본권 보장과 민중의 민족자주의식과 정치의식 고양을 통한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 지향.

3) 공동의 실천 강령 

? 4대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2.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4.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4대 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

 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 해외매각 반대!
■ 개방농정 철폐
■ WTO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한칠레협정 반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②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 정리해고 반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농축산물가격보장 등 농민생존권보장!
 ■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 중단 등 빈민생존권 보장!
 
 ③ 민주주의 쟁취 투쟁
■ 국가보안법폐지!
■ 노동악법 개정!
■ 농민 개혁입법!(농업재해보상법/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사회보장 확대
■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 언론개혁!
■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
■ 반민주적 공안기관 해체
■ 재벌해체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
■ 부패방지법 제정

 ④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주한미군철수!
■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매향리 등 미군사격장, 폭격장 폐쇄!
■ 양민학살 진상규명!
■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반대!
■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 세부투쟁과제에 대해서는 매시기 정세와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4) 민중연대(준)의 성격과 위상 및 전망

① 민중연대(준)는 변혁운동의 일정한 소시기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의 공동투쟁조직이다.
② 민중연대(준)는 생존권적 대중투쟁 요구를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하는
대중정치투쟁전선이다.
③ 민중연대(준)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전략적 조직단위와는
다르며, 전략적 조직단위의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④ 민중연대(준)는 협의체 수준에서 출발하여 차츰 단결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⑤ 민중연대(준)는 공동투쟁의 강화발전에 성과에 기초해서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계획 

1. 정세 

1) 객관정세
가. 세계경제의 침체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  
나. 한국경제의 위기의 심화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성의 심화와 위기의 증폭
 - 더욱 더 가속화되는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강행에 따른 민중생활 파탄의 가속화
 -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민중들의 저항에 따른 대립의 격화
다. 통일 정세 
 - 부시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정세 및 조미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라.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보수세력의 분열 속에서 전개되는 권력 재편

2)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나.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민심 이반 
다.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라.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3)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응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선을 형성한다.  
 나.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한다. 
 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초국적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이자 지배기제이며, 국내지배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긴밀히 결합한다. 
 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한다. 

2. 상반기 사업목표와 흐름

가. 상반기 주요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및 저지투쟁
2) 국가보안법 철폐 
3)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WTO 반대
4) 반미반제자주투쟁  
5) 노동법 개정 쟁취(개악 저지)
6) 실업문제 해결과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재편 비판

나. 투쟁의 흐름 

- 2월~3월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대우자동차 총력투쟁
- 3월 민중연대(준)을 대중화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 3.31
개최 
- 3월~4월 학생의 등록금투쟁 및 교육투쟁, 농민 영농발대식 투쟁, 빈민의 생존권투쟁
 
- 4월 전후 WTO 뉴라운드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 추진
- 5월~6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 투쟁 시기 
-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 6/13 노점상대회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인 결합과 지원
- 6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민중대회를 통해 상반기 마무리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영역별 과제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① 2001년 1차 민중대회(3월 31일) 
 ② 2001년 2차 민중대회(6월경-가안) 
2) 일상적 정치투쟁의 계획과 사안별 중소규모 집회 조직 

■ 교육선전사업

1) 민중연대(준) 홈페이지 관리와 활성화 
2) 팩스/이메일소식지 ‘주간민중연대’ 제작과 발송 
3) 언론활동 강화(각종 사회현안과 민중투쟁에 대한 논평과 분석글 배포)
4) 사안별 연대기구에서 제작한 교육선전자료의 유통과 활용
5) 민중대회 및 민중연대의 주요 투쟁현안에 대한 선전자료 제작과 배포
6)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료 제작(정책위원회)

■ 정책기획 사업 

1) 주요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기획사업 추진-정책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