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美洲 자유무역지대 진통 [세계일보 2004-07-04 19:45] 1994년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뒤 10년이 지났다. 영국 BBC방송은 FTAA 창설에 대해 ‘인류 상업 역사 상 가장 거대하고 야심 찬 작업’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이해 가 엇갈리면서 FTAA의 협정 초안은 시한을 6개월가량 남긴 현재 여전히 물음표 로 채워져 있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FTAA 와 관련,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FTAA 창설 문제가 이 기구의 협상 양대 축인 미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이견으 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미국은 남미 국가들의 농업보조금 정책 철폐 요구를 거부하고 있 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구촌 최대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10년 전의 야심 찬 계획은 허망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화석이 돼버린 FTAA=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의 FTAA 창설 계획은 캐나다 의 북극 지방에서 남미 칠레의 케이프혼까지 미주 대륙 8억 인구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들 국가 간 무역장벽이 제 거될 경우 북미의 자본과 기술이 중남미의 노동력과 결합돼 엄청난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난 2월 멕시코 푸에블 라에서 열린 FTAA 고위급 회의에서는 FTAAlite(FTAA화석)라는 신조어까지 나왔 다. 1994년 미주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FTAA가 이미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는 뜻이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서 FTAA 카드 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있다.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에서 ▲마약 문제 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해 FTAA를 추진 했다는 것이다. ◆쟁점=미국과 남미 국가들이 FTAA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주 된 이유는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은 FTAA 창설 이전에 농업 부문의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라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마침내 지난 4월에는 이 문제로 양측의 관계가 악화돼 FTAA 회의 자체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농업보조금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남미 좌파 국가들의 주도권 싸움이다. 브 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좌파 정부가 집권한 남미 국가들은 FTAA 출범으로 이 지 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질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FTAA 창설이 합의된 이듬해 95년 관세동맹 성격 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출범시켰다. 메르코수르는 FTAA를 젖히고 오 는 10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전망이다. 남미 국가들이 다른 국가·그룹과의 경제 협정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불투명한 전망=현재로서는 FTAA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 출범하기는 어렵 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 권자의 표를 의식해 농업보조금 정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 시 대통령 정권이 FTAA 창설을 주요 경제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대선을 전후 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메르코 수르·EU의 FTA 체결도 미국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FTAA 협상에서 미국에 딴죽을 걸고 있는 남미 국가들 역시 FTAA를 완전히 외면 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이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FTAA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처 지이다. 이의란기자/tom at segye.com <美 따돌리고 똘똘뭉친 남미> 브라질·아르헨등 4개국 공동시장통해 협력강화 EU와 10월 FTA 타결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는 운명이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선택이 다.” 남미의 자존심 메르코수르를 두고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 전 브라질 대통령 이 한 말이다. ◇2002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 참석 한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왼쪽) 등 각국 정상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 미국은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을 묶는 FTAA 창설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 만,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주요 국가들은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남미시장의 공고화를 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1995년 창설된 경제공동체다. 정 회원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이다. 메르코수르의 주도권은 남미의 대표 국가 브라질이 쥐고 있다. FTAA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가 사실상 브라질인 것도 이 때문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중도좌파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 정권이 출 범한 뒤 메르코수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FTAA를 통해 중남미 시 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메르코수르가 지난 4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안데스공동체(ANCOM)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로 합의한 것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브라질은 특히 메르코수르·유럽연합(EU)의 FTA를 오는 10월 타결하기로 결정 해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 EU와 먼저 손잡음으로써 중남미 국가들과 FTAA를 창 설하려는 미국에 일침을 가한 셈이다. 송은아기자/sea at 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