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농업 보조금 불법' 예비 판결 
 
[머니투데이 2004-04-27 14:44] 
 
[머니투데이 장현진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면화 농가 보조금 지급
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예비 판결했다.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 면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 국제 무역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에 대해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조금 지급
이 위배된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은 농가 보조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
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철강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보복 관세
를 피하기 위해 철강 관세를 철폐했었다. 

NY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의 농업 보조금 지급 결정
이 WTO 규정에 위배됐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난처
한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농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정부의 농업 보조금 규모는 연간 190억 달러에 이른다. 

장현진기자 hjchang at 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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