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Multi-track FTA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 

작성자  나형근 2004-03-10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FTA체결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대국으로서 FTA 하나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는 비난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이제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90여개의 지역협정이 발효 중이고 2005년
에 이르면 250여개에 달하고 전 세계무역 중 FTA 등으로 인한 역내간 무역비중
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양자간 FTA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고 주요 무역대상
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TA
는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대
응해 우리나라도 FTA를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GDP의 70%
가량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131%에 이를 정도
로 대외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는 우리 경제의 필
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인 관세철폐의 효과로 나타나는 제품 및 
산업의 손익계산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FTA추진의 현실인 동시에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하다. 좋은 정책은 장기 시계
를 가져야 한다. 피해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FTA추진 정책 자체도 어려울 뿐 더러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FTA는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무역·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
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FTA를 통
한 개방과 경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
쟁력을 배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달러 경제와 동
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FTA가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
해 정부는 전략적이고 다변화된 방식(multi-track)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FTA의 이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신성장
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국내외 시장경쟁력
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FTA의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
다. 둘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ㆍ서
비스ㆍ지적재산권ㆍ경쟁ㆍ무역규범ㆍ정부조달ㆍ경제협력 등 원칙적으로 광범위
한(comprehensive)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FTA를 추진해
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인 피해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FTA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FTA의 특성상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
다.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은 이러한 산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 수 
있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 뿐 아니라 나아가 ASEAN 등 주요 교역 대상
국과의 FTA체결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상국 선
정, 보완대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일반국민의 
FTA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FTA의 속성
상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는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FTA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4.3.9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