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행동연대 참세상 포럼에서 퍼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P·O·S·I·T·I·O·N ASEM2000이 우리에게 남긴 것. (혹은 시애틀 프라하, "그러나" 서울?) ● 학생행동연대 "레지스땅스" ▶ ASEM에 대한 우려의 현실화 21일 각 참가국 수반들의 공식적인 출국을 배경으로 ASEM2000은 마 무리되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김대중정부는 자신의 한반도정 책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의 지지를 적극 획득하는가 한 편, 또 다시 세 일즈 외교라는 수식어를 부여받는 속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스피드 정 상회담들을 단행하였다. 뉴라운드의 조속한 재출범을 위한 ASEM참가 국들의 노력이 필요함과 유라시아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 투자촉진행동계획과 무역원활화행동계획들의 구체적인 추진이 가시화 되었다. ASEM2000내 한-영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투자협정의 체결추진이 확정되었다. 참가국들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남 북경협 추진에 따른 자국의 북한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유 럽은 북한의 미사일/무력부분에 대한 제어를 주장하면서 사실 상 평화 없는 평화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의 진실은 북한을 무력화하면서 유라시 아 시장 및 정치질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정화를 꾀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부분만이 유럽-아시아간 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남았는데, 번영과 안정이라는 것은 이 처럼 지배계급의 이익이 관철되느냐와 평행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ASEM에 대한 인민대중운동의 우려는 충분히 현실화된 셈인데, 2002 년 ASEM개최지인 덴마크(코펜하겐)에서는 ASEM2002를 오직 "번영 과 안정"에 기반한 유라시아의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구체화시키 겠다는 의도를 ASEM2000에서 밝혔다고 한다. 남한 내 역사상 최초의 다자간 정상회담이자,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 화상 수상작업의 성과를 잇기 위한 집권 하반기 울트라급 사업, 금융 세계화의 또 다른 첨병 ASEM2000은 어떠한 제동과 제어도 없이 오 직 그들만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세계로의 진출에 정당성을 부여하였 다. ▶ ASEM에 맞선 저항 역시 우려의 현실화를 겪다 현실화된 우려는 지배계급의 행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ASEM2000에 맞서고자 하는 일련의 저항의 흐름들을 둘러싸고 현재 무수한 비판과 비난의 화살들이 운동진영 자유게시판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EM2000은 여타의 세계화추진기구의 회의처럼 시위대의영향이 미 친 답변이나 발언이 존재하지 않은 채 오직 지배계급의 의도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되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진영의 흐름을 보도하였지만, 그리고 모든 운동진영이 ASEM으로 집중하였지만, ASEM2000 및 김대중 정권에 대한 직접적 타격효과가 반감된 채 열기는 아쉬움으로 전화되었다. 20일 당일 투쟁에서 민주노 총이 보여 준 모습은 많은 활동가들과 투쟁에 참여했던 대중들을 실망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량, 타협"이라는 레떼르가 누군가에 의 해 부여된 민주노총 내 일부세력은 걷기대회를 주도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하는 적절한 인민대중의 저항액션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노하는 대중들의 투쟁은 몇몇 지도부에 의해서 가로 막혔지만, 그 몇몇 지도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한 마디에 당일의 실 천투쟁을 고스란히 접어야 했던 급진적 운동부위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 민주노총의 NGO포럼과 투쟁기획단에의 병행 참여라는 모호한 태도 및 NGO포럼의 비실천적 입장은 차치하고서라 도 ASEM2000에 맞선 투쟁을 통해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인 민대중운동의 논의가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 계화에 맞선 저항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의 기획에 참여하지 않 고, 단순히 시애틀이나 프라하처럼 ASEM시기 모여서 격렬한 시위 한 번 하는 것에 주목하며 ASEM으로 달려왔다면 이는 이번 ASEM투쟁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ASEM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인민대중의 급진적인 저항을 조 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주류적 노 동자운동에 기대고 많은 단위를 포괄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예전과 다 를 바 없이 관성으로 일관하였다면 그 책임은 바로 시애틀, 프라하, 그 리고 서울을 주창하였던 주체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M투쟁에 대한 평가 및 논쟁의 지점은 단순히 20일 투쟁 에서 물량을 사용했는가, 아닌가 또는 지도부만 바꾸면 된다 식의 유 아적 발상이 아닌 고질적으로 명확한 투쟁전선의 교란 및 결정적 상황 하에서의 변절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의 남한 인민대중운동의 질과 구 조의 재편이 불가피함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코포러 티즘의 칼날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거듭하고 있는 주류적 노동자운동 의 전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밀레니엄 자본운동의 공격에 맞선 급 진적 인민대중운동의 전방위적 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 이 지금 우리에게 과제로 남는 것이다. ▶ 물으면서 걷는다 우리 역시 아셈반대 학투위에 참여하면서 안티아셈의 공동연대투쟁의 조직에 함께 하였기에 인민대중운동 내 변혁적 활동가들과 학생대중운 동주체들의 건강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려 한다. 관성적인 집회/시 위 문화에 안주하여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행동 양 식을 기획하고 결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정정해나가려 한 다. 지금 스스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물으면서 걷고자 한다. ASEM투쟁 자체에 대한 평가로 긴 시간을 허비할 생각은 없다. ASEM이 막을 내리자 마자 조종사노조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 화가 쏟아지고 이랜드 농성장은 침탈당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주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착취를 보장할 고용허가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억압과 착취의 현장은 끊임없는 저항의 과정이다. 하반기 2단 계 구조조정 저지와 주변부(이주/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극한의 착 취를 폐절하기 위한 현장대중투쟁의 강화속에서 또한 평행하는 문제로 01년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한영투자협정 추진/WTO뉴라운드 재출범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행동을 조직하며 재편이 불가피한 남한 인민대중운동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전 화/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가올 전태일 열사 30주기 노동자대회 투쟁은 주류 노동자운 동에 의해 잃어버린 지난 몇 년간을 되찾는 "다른" 싸움의 광장이어야 한다. ▷ 蛇足, 아셈라운드 테이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아셈 라운드테이블을 상기하자. 아셈라운드 테 이블은 아셈 내 무역투자자유화 강화 및 WTO뉴라운드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른바 폐해를 수정하고 더욱 세련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추진을 논의하는 각료회의이다. 아셈라운드 테이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아셈투쟁의 실패를 봉 합하기 위한 립 서비스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의 싸움은 끝나 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그 싸움이 멈추지 않게끔 어떻게 투쟁해나가 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ASEM투쟁에 대한 평가 및 주류노동자운동의 전화, 인민대중운동질 서재편에 대한 동지들의 논쟁이 모든 곳에서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공론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간다... ■ 학/생/행/동/연/대 (http://sas.jinbo.net 참세상-Go acts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