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논의 '정부 입맛대로'

 
 
일총리 방한 맞춰 정부.재계서 논의주도
연구기관 결과 편차크고 입장 오락가락
사회합의 필요불구 피해 업종 의견 배제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1일 고이즈
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재계도 이에 앞서 자유무역
협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연다. 하지만 아직도 검증과 의견수렴이 덜 
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
부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회를 신설하기로 정상간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계입
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19일 한국무역협
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을 주제
로 정책간담회를 연다. 

다자 규범인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
으로 대변되는 지역적 규범도 여전히 세계 무역질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
다. 미국의 일방적 철강수입제한 조처에서 보듯 다자 규범의 한계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지난 1월 싱가포르와 협정을 맺어, 이제 무역기구 회원국 
중 지난해 말 가입한 중국과 대만을 빼면, 한국과 몽골만이 자유무역협정을 맺
지 못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협정 체결이 주는 혜택도 최근 목격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5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처를 취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국은 조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는 데다, 한·칠레 협정
은 농업에서, 한·일 협정은 중소기업에서 각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체결
에 따른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WTO협상 범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장원석(단국대) 교수는 “그런
데도 정부가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재계와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
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그리고 재계를 대변한 경제5단체의 잇단 정책간담회나 기자간담회에는 농
업이나 중소기업을 대변할 토론 참석자가 거의 없거나, 농민관련 전문언론이 
배제되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무역협정 추진 근거로 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또한 의문
이다. 한·칠레 협정의 효과에 대해 지난 1998년에는 한국의 대 세계무역수지
가 악화된다고 발표했으나, 이듬해 연구결과에서는 스스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며 발표하지 않았다. 한·일 협정에 따른 연구 결과도 2000년 것과 지난해 것
의 편차가 크다. 

장원석 교수는 “상당수 농민단체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서 “그러나 협정 체결의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연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
는 협정인지,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은 어떤식으로 처리할 지 등 과정에 대해서
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