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차원의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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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jinbo at
mail.jinbo.net> 
Subject: 세계 차원의 시민운동 
From: "김영식" <yskim at
elec.korea.ac.kr> 
Date: Tue, 8 Jun 1999 16:5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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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자본통제.. 남은 것은 힘의 역관계 !!
   이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겨레 21 논단에서 퍼왔습니다. 
 */
 
세계 차원의 시민운동 
 
 
 
정성배/ 파리사회과학대학원 명예교수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를 반대하는 국제 시민운동이 지난 6월24
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파리에서  개최됐다.  주최자는 아탁
(ATTAC: 시민원조를 위한 토빈세 실천행동. 98년 6월3일  창립)으
로 70개국 대표를  포함하여 약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농협, 금융노조 등의 대표가 참가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시장의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과  조직들이 국제
적 차원에서 현실분석과 대안작성,  행동면에서 협력과 공동투쟁을 
통하여 금융시장과 그의 기관들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는 국제운
동을 전개하자는 데 있다. 
 

‘아탁’의 과제, 왜 토빈세인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보면 ‘아탁’의 운동과제는 주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토빈세 실천투쟁, 반WTO투쟁 및 경제범 처단 투쟁이 
그것이다. 토빈세에 관해서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토빈세는 오랫동안 국제 금융기관이나 주요 미디어에
서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토빈에 의하면 과세율은 0.01%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정
하더라도 일년에 1천억달러의 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시장
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G7회원국을 포함한 8∼9개국과 약 100개 
가량의 대은행과 금융회사만이 활동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토빈세
의 과세는 주로 이들 선진국에서 행해져야 한다. 
 
현재 토빈세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
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토빈세를  실천함으로써 일정한 국가 
또는 기업들에 해를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너무 많기 때
문이다. 
 
토빈세는 토빈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투기  메커니즘에 모래를 던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토빈세의 도
입은 투기통제 시스템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환
시장이란 실은 모든 국제 금융거래의 십자로 같은 것이며 토빈세를 
통해 이 시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외국자본
의 국내투자 감시와 경제정책 실행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론도 현재 거의 50%가 토빈세에 찬성하고 있으며 프랑스
에서는 하원의장을 포함한 6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공포했다. 또 
캐나다와 핀란드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토빈세를 찬성하고 있다. 
 
WTO에 대한 ‘아탁’의 경계심은  극히 높다. WTO는  오는 7월 
말부터 다자 통상  연속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올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총회를 연다. 협상 의제로는 투자, 공
공시장, 경쟁문제뿐 아니라  보건, 교육, 수송  등 서비스 분야까지 
다룰 것이라 한다.  미국인 경제학자 수즌  조지에 따르면 WTO는 
현재 인간생존의 모든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고  이것은 공권력이 
투자자의 이권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회
의는 이에 대비하여 정보와 동원력을 위한 캠페인을 일으켜 인권과 
국민권에 배치되는 모든 협정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경제범을 용서할 순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범 처단 투쟁에 관해서는 국제경제정의재판소 설립
안을 작성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실 피노체트, 밀로셰비치 등 정치범
의 처단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들이 있지만 이에  못지 않은 경
제범들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이에 대한 반성이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민주노총
이 제안한 IMF 고소안은 큰 갈채를 받았다. 일견 유토피아처럼 보
일지도 모르나 그렇지 않다. 오래  전부터 오류를 거듭하여 전세계
에서 무수한 시민들을 실업으로, 빈곤으로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고
간 IMF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기만 해도 
IMF의 행동양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여기에 국제경제정의
재판소가 설립되면 IMF뿐 아니라 WTO, OECD, 세계은행 등의 행
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요컨대 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침식하고 있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차원의 시민운동이 절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정부는  시민의 압력 없이는 순종
주의에서 탈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