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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번 등록 2002-03-13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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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무회의에서 한일투자협정 의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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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무회의] 韓·日 투자협정 의결
 뉴스제공시각 : 2002/03/12 19:37                      출처 :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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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투자협
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협정안은 양국간 투자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
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간의 분쟁은 양국간에 합의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돼 있
다.

  한일 양국은 이달 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때 
이 협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각의는 또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의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건교부ㆍ재경
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3개 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담배 도매업의등록 사
무 등 45개 사무를 확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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