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FTAA' 범위 대폭축소..소그룹 협상 허용> 
[속보, 세계] 2003년 11월 21일 (금) 10:39 
 
 =내년말 협상 종료 어려울 듯=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마이애미 각료
회의가 공식 개막한 20일 미국-브라질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조기에 채택될 
것이라고 협상 소식통들이 밝혔다. 

협정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민감한 분야는 해당국들이 선택해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만 소그룹을 형성해 협상을 벌이도록 하는 미국-브라질 초안
은 내용수정 없이 최종 각료 선언문에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
했다. 

앞서 캐나나와 멕시코, 칠레 등은 FTAA로 인한 수혜와 의무는 조건부로 제공돼
야 한다며 미국-브라질 초안에 반대했으나, 지난 18일 밤 막판 협상에서 자신
들의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브라질 초안은 참가국 별로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한 채 핵심분
야에 대해서는 참가국 스스로 골라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농산물, 투자, 외국투자 기업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등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해당 분야의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복수(pluri-
lateral)의 협상국들만 모여 소그룹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일부 서명국
들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초안은 이번주 8차 FTAA 각료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
대표와 셀수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이 막후협상을 통해 마련됐다. 

이 `뷔페식' 초안을 두고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세력들은 
`FTAA-식사메뉴' 혹은 `FTAA-석(石.lite)' 형태로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
고 비난한다. 이는 협상 분야를 최소한의 구속도 없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
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고, 또한 돌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협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졸릭 대표는 브라질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FTAA 협
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졸릭 대
표는 "어느 협상에서도 협상을 멈추기로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
다"면서 "우리는 최종 결과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릭 대표는 FTAA 협상 속도에 일정 부분 불만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
서, FTAA 협상과 별도로 중미 및 안데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자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모링 장관은 19일 졸릭 대표와 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현재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이번 초안이 브라질의 
승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아모링 장관은 "우리는 어느 누구를 패배시키려고 여
기 오지 않았다"면서 "결렬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걸음씩 나가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선언문 초안은 무역분야의 중요 사안인 관세인하 협상만을 내년 9월30일로 시
한을 설정하고, 나머지 의제들에 대한 협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지구의 친구들'은 "내년 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법이 없다
는 점을 협상 참가국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또한 선언문도 내
용 없는 `빈 조개'가 될 것으로 보여 미국에는 확실한 좌절로 기록될 것"이라
고 말했다. 

kimys at 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