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적극적 개방’전환  
[속보] 2003년 07월 25일 (금) 13:18 
 
 정부, 보호보다 경쟁력 확보 초점…농정 대변화 예고
참여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이 적극적인 개방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이제까지 농
가소득 지지 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농정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개방시대의 농정 패러다임은 ‘보호’보다는 ‘경쟁촉진’과 그에 따른비교우
위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농업 구조조정 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라 농업개방은 이미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수국과동시다발적으
로 체결키로 하는 등 경제 개방의 지렛대로 활용키로 함에따라 제한적이지만 
농업개방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지적된다.

DDA의 경우 선진국 지위를 갖는다 해도 2010년 이후부터 포괄적인 개방이 이뤄
지지만 FTA의 경우 5년 전후로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 협정이 맺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농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개방 의지도 확고하다”며 “다만 개방에 따른 피해와 농
업의 구조조정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상만 신임 농림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시장개방은 어쩔수 없으며문제는 
개방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개방에 대한 큰 흐름이 결정됨에 따라 농업정책의 대전환도 모색되고 있다. 아
직 개방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하지만정부는 대부분
의 정책입안을 개방을 염두에 두고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바뀐 만큼 농정 패러
다임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개방시대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
이 맞춰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수곤 기자(leesk at 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