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목 : 한-일 FTA체결 급물살 타나 뉴스제공시각 : 2002/03/04 11:57 출처 : 문화 일보 ------------------------------------------------------------------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일본대사가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 · 일정상회담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추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고 공식 언급함에 따라 그간 학계 차원에서만 논의됐던 한·일FTA문제가 공론 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라다 대사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한·일FTA협상이 시작될 경우 그간 교착상 태에 빠졌던 한·칠레 FTA협상에도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 계무역기구(WTO)회원국으 로서는유일한 FTA미체결국가다. 정부는 이미 한·일FTA협상에 대비, 한·일양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일FTA 세미나를 여러차례 가져왔고 올해부터는 정부와 경 제계·학계가 참여하는 한 ·일 3자공동연구기구 발족을 준비해왔다. 일본측에서는 내각에서 한·일FTA와 한·중·일 FTA에 대한 각국의 득실을 분 석한 특별보고서까지 마련할 정도로 적극성을 띠어 온 반면 한국측은 한·일관 계의 미묘한 파장을 고려,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경제계에서는 한·일FTA 체결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학계 에서도 한· 일 양국이 과거사문제로 퇴행적 갈등을 반복하지 않 기 위해 FTA를 통해 인적 교류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학계 일부에서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완전예속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는 우려론도 나 오고 있어 정부가 선뜻 나서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 다. 정부당국자들은 포도 배 등 과실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칠 레 FTA협상과 달리 한·일FTA는 농업문제가 없어 일단 협상이 추진될 경우 빠르게 추진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일FTA체결시 우리나라가 얻 는 경제적 이익은 단기적으로 연간 4억2400만달러, 장기적으로 10억3800만달러 에 이르고 대일 무역수지는 연간 92 억~9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산업별로는 일본의존도가 높은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생 산규모가 확대되고 현재 일본의 관세 수준이 높은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은 132~264% 늘어나는 반면 일본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 승용차와 전기·전자부문 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 제 목 : `이달 한일정상회담, FTA추진` 뉴스제공시각 : 2002/03/04 11:37 출처 : 문화 일보 ------------------------------------------------------------------ -----------한·일양국이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추진을 공식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 한 관심을 끌고있다.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는 지난 1일 문화일보와의 단독인터뷰 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이달 하순 방한하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투자협정(BIT)에 공식 사인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김대중대통령이 한·일BIT 체결후 한·일FTA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적 이 있고 한·일관계가 월드컵을 앞두고 좋아지고있는 만큼 한·일정상회담때 한·일FTA추진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라다 대사는 이어 “한·일BIT가 공식 체결되면 한·일FTA는 60%가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양국정상이 FTA를 추진하 겠다는 선언을 하면 나머 지 40%를 채우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그간 경제계에서는 여러 차례 한·일 FTA가 체결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일양국 학자들간의 FTA에 대한 논 의도 지난해 마무리된 만큼 올해에는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한·일3자공동기구를 발 족할 방침”이라면서 “한·일FTA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 칠레 FTA와 달리 농업부문이 문제가 되지 않아 협상이 시작되면 빠르 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 at munhw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