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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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방침해설] 연맹 3대요구 쟁취 위한 10월 총력투쟁


결전의 장 '철의 군단' 나서라
근기법 개악 분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자협정 체결 저지

심상정/연맹 사무차장

연맹은 '근로기준법개악 저지, 40시간노동제 확보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중지와 한일·한미투자협정 저지'등의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준비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9월 23일 전국 간부상경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10월 11일 연맹 산하 모든 노조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실시되며, 아셈회의(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즈음한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때까지 1단계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개악음모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는 11개 제도개혁과제에는 노동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개선과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수립,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등 이후 노동자들의 생존과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자본가단체는 주5일제를 도입하면 휴가가 늘어나므로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며, 잔업수당 때문에 연장근로를 선호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할증률을
2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량이 큰 산업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부와 자본가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오히려 유급
장기휴가를 확대하고 기업주들이 잔업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높이고 있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억지논리일 뿐만 아니라 노조쪽의 노동시간단축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격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10월 시애틀을 서울로

올해 안에 체결이 임박한 한일투자협정, 그리고 뒤 이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투자협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당신들이 돈을 벌어가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애주겠다'는 것으로서, 특히 미·일 자본이 우려하는
한국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을 염려하여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투자협정체결 이후 국회비준절차에서 거부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극비협상을 통해 전격적으로 체결되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보수정당구조에서
국회비준 통과는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민중진보세력과
함께 10월19∼22일까지 열리는 아셈회의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한일·한미투자협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다. 
'2000년 10월 시애틀을 서울로!'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진보운동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신자유주의반대 세계행동의 날로 발전시켜 나갈 투쟁의
중심에 금속노동자들의 깃발이 우뚝 솟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화투쟁

이미 비정규 노동자가 통계로도 57%가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과제는 비정규직의 권리보호차원을 넘어서 노조운동발전전략에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적정한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유연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부방침은 우리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 기간제 노동자규제, 단시간 노동자보호 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이미 파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전체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악화로 연결돼 바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은 민주노조진영이 서둘러 쟁취해야 할 과제다.

복수노조시대의 과제

내년까지 공방이 이어질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의 문제는 2002년
1월부터 기업수준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업별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99년에
'단순다수대표제'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기업주들이 복수노조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민주노조진영을 일거에 소수파노조로
전락시키기 위한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포함하여
복수노조체제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본의 기도에 맞서 민주노조진영의
체계적 검토와 조직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관철을 위한 총력투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뿌리 굳건히 지키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90년 초반부터 자본과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법제도 완비 과정이다. 올
하반기 노·자간의 치열한 투쟁의 성패에 향후 우리노동자의 생존과 노동운동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인상투쟁의 패배는 일시적인 고통일 수 있으나 신자유주의적인
법제도가 정비된 뒤 노동자들에게 주어질 그 고통의 크기와 깊이는 단시일 안에
회복할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을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철의 군단이 다시 한번
결전의 장에 당차게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