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ASia Europe Meeting)2000이란 뭘까나? 만든 넘들은 APEC(북미, 아시아), NATO(북미, 유럽)에 이어ASEM(아 시아-유럽)이라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 상호유대 체계이고 때문에, 아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껄이고 있다. 그러나, 상호유대란 뭘까? 그건 말그대로 자본간의 유대이다. 여기서 유 대란 누이좋고 매부좋은 호상의 유대가 아니라, 일단 초민족적 자본과 축척체제의 완성이라는 자본간의 이전투구 이전에 자본의 무한발전을 거부하는 아시아, 유럽의 쓰잘데기 없는 민중똘마니를 무력화하고 자본 의 '좆대로 새끼치기'(무한증식), '세계깡패의 합법성'(초민족 자본의 논 리가 해당국가 법률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지위보장 - 단, 세계깡패 란 TIME 특집에서 미국을 지칭할 때도 쓰였다), '뒤탈없는 도둑질'(합법 적 이윤착취)을 보장하기위한 유대이다. 유럽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돈벌이에 꽤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 을 하면서, 아시아를 적극적인 이윤생산 대상으로 지정하여 팍스아메리 카와 아메리카 헤게모니에 대응하겠다는 심보속에서 이러한 유럽의 속 셈과 일정정도 맞아 떨어진 싱가포르가 1994년 아셈을 제의하고 이에 얼 씨구나 한국, 일본과 아세안(필리핀, 태국 등), 중국 등이 맞장구를 치면 서 96년 태국, 98년 영국에서 아셈회의가 개최되었고, 대망의 올해 한국 에서 아셈2000이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그 경제적 어 려움과 IMF의 신탁통치 중에서 무려 1조 5천억원을 들여서 아셈행사장 을 만들었다. 보고 싶다면 삼성동 아셈타워를 가보시라. 아셈 중엔 그 근 처에 얼씬도 못할테니 미리 가보는 게 좋을께다. 고럼 아셈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언가. 말로는 정치, 군사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라고는 하나 실상은 오직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무 역/투자'가 중심의제다. 그럼, 겉으로 보면 금융/무역/투자라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아무 문제없는 내용을 논의한다는데, 왜 쓰잘데기 없는 넘들이 이 것에 딴마 음을 품고, 자꾸 안티를 거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 "잘 먹고 잘 살 아보자"는게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게 아니라 '20이 잘 먹고 잘 살테 니 니그들 80은 입닥치고 구경이나 하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걸 유행어로는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그럼 핵심어인 '신자유주의'란 뭘 까? 이것도 뭐 다른 형제들인 '신좌파', '신보수', '신민족' 씨리즈랑 비 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정답은 그렇기도 하구 아 니기도 하다 이다. 일단, '지들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로 밥빌어 먹는 나약한 지식인들을 혐오하기에 예를 들어봄으로서 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설명해 보겠다. 신자유주의하면 뭐, 70년 대 보수파의 주변부에서 맴돌 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밥빌어 먹던 놈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확실 히 세계적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선봉대장 노릇 하던 레이건과 대처가 없이도 잘두 해 먹고 있다. 이걸 '대처없는 대처리 즘, 레이건 없는 레이거노믹스의 현재진행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암튼 신자유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울나라도 경험한 바 있는 IMF를 예를 들면 될 거다. 이 IMF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주요 행동대원이기도 한데, 못사는 나라 에 돈 빌려 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한다. 울나라도 대표적 피해 자중의 하나이다. IMF와 때맞춰 집권한 김대중은 대선유세중에 IMF와 의 재협상을 주장하다가 엄청나게 쿠사리를 먹고 180도 훽까닥해서 그 이후 충실한 IMF의 심복이 되었다. 그럼 IMF가 돈 몇 푼 빌려주면서 강 요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무엇이냐? 일단, 일률적 정부예산 삭감이다. 이 긴축재정의 여파는 보조금지급중지(보조금으로 그나마 적자조금 메 꾸던 농민들은 줄초상이 났다), 사회복지예산 삭감(돈없으면 굶어죽던 지, 병걸려 죽던지 암튼 확 죽어버리라는 얘기다.) 노동자 임금동결(경 제가 어려운 판에 무슨 임금인상이냐, 한 달 100만원 받는 노동자나 연 봉 10억 받는 기업 임원이나 똑같이 임금동결이니 이거 얼마나 공평하 냐!) 비생산적 정부기관 폐쇄(사회복지관련 등 그니깐 일단 자본의 이해 에 복무하지 않는 기관은 일단 없애구 보자, 복지는 무슨 복지!!) 국영, 공영기업 민영화(포철, 한통, 한전...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기업, 일단 팔라니깐 손해보더라도 싼 값에 팔고 보자), 통화하락조정, 탈규제를 통 한 외국투자 유인, 노동자의 권리제한 등이다. 암튼 우리가 간과하고 있 는 문제이기도 한데, 실상 우리가 흔히 IMF하면 떠올리는 노숙자, 실직 자, 실업자, 가정파탄 등등은 그 발생시기가 외환위기직후가 아니라 바 로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직후였 다. 다시 말해 노숙, 실업, 실직 등이 발생한 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려났다는,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국경제의 대안이자 은 인이라는 논리가 거짓말이라는 거다. 신자유주의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에 적합하게 개편 하거나 종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즉 자본의 증식운동과 자본의 경쟁논리 에 사회 전체를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 놈의 자식은 무엇이든지 상품화 시키는 엄청난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간의 정, 예 의,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는 저항과 항쟁마저도 상품화시킨다. 즉, 예 전의 비경제적 논리가 당연시 되던 영역까지 상품화영역으로 확장시키 는 강력한 능력 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행동대원 IMF가 저지른 만행은, IMF의 직원 이 자신의 짓꺼리에 가책을 느껴 IMF를 때려치우면서, 100페이지 짜리 사직서에 구구절절히 폭로하기도 했는데, 그 사직서의 핵심은 한마디 로 "신자유주의와 IMF가 세계 80의 민중의 피를 온 몸에 떡칠하는 빌어 먹을 죽음의 신"이라는 거다. 울나라 뿐만 아니라 IMF에 재수없게 돈 빌 렸다가 피 본 나라로는, 소말리아(목축경제파탄), 인도 (만성적 기아와 사회적 빈곤), 방글라데시(농촌경제파탄), 베트남(교육과 보건의료제도 와해) 등이 있다. 한 마디로 더럽게 재수 옴붙은 나라들이다. 신자유주의가 대변하는 초민족적 자본, 미국을 모국으로 하는 초국적, 다국적 자본의 논리는 "먹는거 같구 장난질 하는"식량거대자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5개의 식량메이저기업의 장난질이 어느 정도 냐 하면, 매년 아프리카 기아민을 다 먹여살릴 수 있는 식량을 곱게 갈아 서 태평양에 뿌려댄다는 거다. 왜냐? 식량이 남으면 값이 떨어지니까 양 을 줄여서 비싸게 팔면 운송비도 적게 들구(100톤 팔아서 버는 돈과 10 톤 팔아서 버는 돈이 같다면 10톤을 파는게 인건비, 운송비, 재고유지 비, 창고비 등에서 훨씬 이득이다), 암튼, 이런 저런 이득이 되니깐 그 짓을 하는 거다. 우리 옛말에 먹는거 같구 장난치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 는데, 아직까지 천벌을 안 받는게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 왜 아셈2000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지 대충 짐작을 할 것 같다. 사 실 중요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닌데, 아셈의 나쁜 짓은 구체적으로 MAI (다자간 무역투자협정), BIT(양자간 무역투자협정), FAT(무역자유화협 정)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아시아, 유럽간의 BIT와 FAT체결에 초석이 될 거다. 이 협정과 관련되서 또다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캐나다에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그 공장에서 캐나다 국내법에 서 금지한 환경오염물질과 쓰레기를 수입하려 했다. 즉 미국에서 환경쓰 레기와 환경오염물질을 캐나다로 옮기려고 했다는 얘기다. 당연히 캐나 다 정부는 이 물질의 수입을 금지했다. 근데, 열받은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고소했다. 결과는? 미국기업의 승리다. 오염물질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국내법보다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투자협정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후, 캐나다는 환경오염 물질이 단순히 기 업의 돈벌이에 이용된다면, 그 수입을 막을 권한과 근거가 없음을 확연 히 인식했다. 바로 이거다. 후손이 쓰레기 강토에서 질식해 죽든 말든, 초국적 자본이 일단, 지금 돈벌이가 된다면 모든 행위는 적법하다는 거 다. 이게 무역협정의 영웅본색이다. 이 점에 대해선 앞에서 "세계깡패의 합법성"이란 말로 설명했으니, 더 자 세히 말하진 않겠다. 암튼 올 10월 20-21사이에 열리는 아셈2000 때문에 벌써부터 난리다. 회 담장인 삼성동 주변과 회담참가자의 이동경로 주변은 단순히, 도시미관 상 안좋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점상을 싸그리 철거 해 버렸다. 정부는 아셈2000이 "다 잘먹구 다 잘살자는 짓"이라고 해 놓 고는 노점상은 '못먹어도 고'라는 얘긴지, 앞 뒤 안맞는 짓꺼리를 해대 고 있다. 원래 신자유주의라는게 '20을 위해 80은 죽으라는 얘기'니까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시애틀, 프라하, 서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란, 빈곤의 세계화일 뿐이 다"라는 전세계 민중들의 과격한 폭력과 저항이 존재했었고, 앞으로 존 재해야 할 공간이다. 10월 20-2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부터라도 참한 쇠파이프 하나 준비해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 무예연습을 하자. 넘버 3의 "송광호 패 거리들" 처럼... 지금은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