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민중의 건강] 토론회 

모든 부문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민경제적, 사회통제
수단을 제거하는 WTO체제는 세계민중의 건강상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이미 의약품은 상품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초국적  자본의 이
윤추구에 이용되고 있고, WTO체제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이를  후원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WTO체제는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하여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확보를 안정화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상품으
로서의 가능성을 놓치지않고 있습니다. WTO를 위시한 자본의 세계화전략
으로 세계민중의 건강권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은 줄곧 건강은 사회적으로 책임지워져야하고, 나이와 경
제력,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필요할시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조, 의료의 상품화 반대,  공적의료보험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노동자.민중의 부담증가 반대등을 주장해왔
습니다. 'WTO와 건강'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이에 WTO를 위시한 세계화전략이 세계민중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여
러측면들을 분석하고, 이를  저지시키고 세계민중의 건강을  지켜내기위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WTO체제하의 주요협
정들-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의료의 상품화를 더욱 보
장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파괴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것입
니다. 

▣ 일시: 2000년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추후공고
▣ 주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 후원: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진행순서
<1부> 자본의 세계화 전략과 WTO. 투자협정 그리고  세계민중의 세계화  
       반대투쟁

<2부> WTO와 민중의 건강
1발제: WTO와 의약품시장
2발제: 서비스협정과 한국의료
3발제: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의약품의 접근권
       
<3부> 종합토론